EU 자동차 탄소 규제 완화 논쟁…환경단체·업계 모두 반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이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규제 변경이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고, 환경단체들은 규제 완화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2030·2035 목표 유지해야”
EU 자동차 탄소규제 유지를 촉구한 주요 시민단체 목록/T&E
16일 유럽교통환경연맹(T&E), 유럽소비자기구(BEUC), 유럽 도시 네트워크(Eurocities) 등 34개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EU 자동차 탄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EU의 자동차 배출 규제가 전기차 산업 성장과 자동차 산업 구조 전환을 이끈 핵심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규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면서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 확대와 배터리 공장 건설,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2025년 말 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배출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에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 종료 시점 연기와 배출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유연성이 확대되면 기업들이 내연기관 차량 전략을 유지할 여지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서 바이오연료와 합성연료(e-fuel) 활용 가능성이 언급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연료가 승용차 탈탄소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34곳은 공동 서한을 통해 EU 각국 정부에 2030년 자동차 배출 목표와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종료 계획을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동차 업계 규제 변경, 시장 불안 초래”
메르세데스 벤츠의 CEO, 올라 칼레니우스(Ola Källenius)/Mercedes-Benz Group
반면 EU 자동차 업계는 규제 개정이 시장 불안정과 수요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메르세데스-벤츠의 CEO, 올라 칼레니우스(Ola Källenius)는 EU가 제시한 새로운 배출 규정이 자동차 시장의 수요 구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EU가 기존 2035년 100% 탄소배출 감축 목표 대신 90% 감축 목표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규제 부담은 여전히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는 2035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90%를 무배출 차량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족한 10% 감축분은 저탄소 철강 사용이나 합성연료 활용 등 추가적인 규제 요구를 통해 보완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칼레니우스 CEO는 이러한 방식이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새로운 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탄소 철강과 같은 핵심 소재의 공급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규제가 자동차 시장의 수요 구조를 왜곡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 변화가 반복될 경우 소비자 수요가 급격히 변동하고 시장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부 자동차 기업들은 현재 평균 3년 단위로 평가되는 배출 규제 기준을 더 긴 기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의 규제 개정 여부에 따라 유럽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 속도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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