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태양광 143개 기업, 의회에 공동 서한… 트럼프 정책으로 사업 마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허가 정책이 전국 프로젝트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의회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미국 태양광 업계 143개 기업은 4일(현지시각) 상·하원 지도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지난 7월 내무부(DOI)가 시행한 신규 심사 규정을 사실상 신규 태양광 프로젝트 허가를 전면 중단하는, 허가 유예(moratorium)”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태양광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허가 정책이 전국 프로젝트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의회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고 나섰다./ 제미나이 생성이미지
서한에는 전국의 태양광 개발사·시공사·제조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이들은 지금의 허가 정책은 연방·사유지를 불문하고 태양광만을 향한 전례 없는 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한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존 툰,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등 양당 지도부에 전달됐다. 이들은 기업이 미국 내 투자 계획을 지속하려면 예측 가능성과 정책 안정성이 필수인데, 현행 규정은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무장관 승인 없이는 허가 불가… 500개 이상 사업 지연 우려
문제의 발단은 지난 7월 15일 더그 버검 내무부장관이 발표한 메모다. 표면적으로는 태양광 프로젝트의 심사를 강화한다 는 내용이지만, 업계는 이 조치에 대해 내무부가 관여 가능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허가 중단과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서한은 그 영향 범위를 상세히 적시했다. 서한에 따르면, ▲연방 토지에서 진행되는 태양광 프로젝트 허가 전반 ▲공공 토지를 횡단하는 송전선·접속선 등 사유지 프로젝트의 연방 허가 ▲습지 영향·수로 횡단 등으로 육군 공병대가 허가해야 하며 내무부(DOI)가 자문하는 프로젝트 ▲멸종위기종법, 철새보호법 등 내무부 자문이 필요한 모든 사유지 태양광 프로젝트 등은 이미 지연 또는 중단되고 있다.
즉, 프로젝트가 연방기관과 ‘조금이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면 허가 절차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한은 이를 두고 내무부가 사실상 모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전례 없는 허가 유예를 시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태양광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태양광산업협회(SEIA)는 전국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지연·취소 위험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이는 발전용 태양광, 유틸리티 설비, 제조업체 투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에너지원 차별 중단하라…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폭증 시기
공동서한은 의회에 에너지 검토 과정이 특정 에너지원에 따라 차별 없이 진행되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미국은 AI 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증가가 업계에 큰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양광 업계는 태양광에 대한 정부의 선택적 규제가 국가 에너지 공급망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SEIA의 애비게일 로스 호퍼 회장도 성명을 통해 태양광은 미국 내 전력 공급 안정과 전기요금 완화를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내무부의 조치는 태양광만을 겨냥한 불평등한 대우”라고 비판했다.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피드법(SPEED법, Solar Permitting Efficiency and Energy Development Act)에 대해서도 업계는 핵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호퍼 회장은 우리는 초당적 허가 개혁을 지지하지만, 스피드법은 현재의 전면적 허가 중단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산업협회는 1200개 회원사를 대표해 계속해서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의회와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서한에는 아시오나 에너지(Acciona Energy), 어레이 테크놀로지스(Array Technologies), 오로라 솔라(Aurora Solar), 클린 파워 얼라이언스(Clean Power Alliance), EDF 파워 솔루션즈(EDF Power Solutions), 포어프런트 파워(Forefront Power), 유비(JUWI), 모텐슨(Mortenson), 실리콘밸리 클린에너지(Silicon Valley Clean Energy), 선베스트 솔라(SunVest Solar) 등 미국 태양광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개발·제조·전력 공급 기업들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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