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2월21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 ESG 정책_24.2.21
디지털의 이미지./픽사베이
1.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월20일~22일 간 한국 서울에서 제2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이 개최되어 한국과 유럽연합(EU) 양측 정부 대표단 3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022년11월)에서 합의한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등 주요 디지털 통상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이번 협상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개방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디지털 통상 규범의 모델을 제시하고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업계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2. 첨단산업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나노소재 적용 가속화
산업부는 고품질 나노소재가 첨단전략산업에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수요를 연계한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나노소재는 기존소재의 물성을 뛰어넘는 초물성, 신기능 구현이 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 양자점 나노입자, 탄소나노튜브 등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산업에 적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나노소재의 첨단전략산업 적용·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산업부는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수요산업에 적용 가능한 첨단 나노소재(CNT, 페로브스카이트, 니켈분말, 그래핀)를 활용한 디스플레이용 색변환 필름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 ▲산업적 수요가 기대되는 미래 나노소재(질화붕소나노튜브,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우주항공용 방사선 차폐 시트 등 나노융합 부품개발을 확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올해 국비 54억 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국비․민간 부담금 매칭 방식으로 총사업비 436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국내 나노소재 관련 기업·대학·연구소로, 개발기술·제품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해 수요기업의 참여는 필수이다. 선정된 과제는 최대 45개월간 정부출연금 총 30억 원 이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기관은 3월 21일(목)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하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2월 20일부터 보조금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2월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번 보조금 개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➀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차량정보수집장치 탑재로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혜택을 제공한다.
➁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담이 적은 배터리 장착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➂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확대하여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➃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해당 계층에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전액지원 기준 강화, 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전기차 실구매가를 낮출 계획이다.
환경부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제작·수입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반영하였다. 확정된 보조금 지침과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된다. 다만, 보조금 금액은 차량가격 할인폭에 비례한 추가 인센티브도 반영된 금액이다.
4.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공정성 제고를 위한 특별대책 시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보험운영 관리 미흡에 대한 지적과 2월20일에 발표된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는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하여 무기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TF에서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하여 기획조사 하고 검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와 함께 지역본부별로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형사고발 대상 확대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도 강화하며,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도 발족한다.
이 추진단은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하여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게 되며,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및 성과평가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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