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국민성장펀드, 지방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투입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1.30.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사업구조도./금융위원회.
1. 국민성장펀드, 지방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작으로 본격 투입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는 1차 메가프로젝트 7건 중 3조4000억원 규모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장기대출 자금공급을 29일(현지시각) 결정(첨단기금 7500억원 선·후순위)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지방(전남) 첨단산업단지의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순수 국내자본으로 추진되는 최초의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으로 향후 한국의 조선, 케이블 산업 등과의 시너지 효과 기대 ▲발전수익은 주민참여대출 및 투자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공유(‘바람소득’)를 기대하고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남측 해상에 발전용량 390MW의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390MW는 약 36만가구가 사용하는 전력 수준에 해당하며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가장 큰 데이터센터의 최대전력(270MW)을 상회).
해상풍력은 `25.8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정부는 `35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설비용량을 (현재 0.35GW에서) 25GW까지 확대하고, 발전단가도 (현재 330원대/kWh에서) `35년까지 150원/kWh로 낮추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25.12.10일).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3.4조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 중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을 ‘장기간 대출’(18~19년, 선·후순위)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이번 국민성장펀드의 대출은 장기, 저리”의 대출자금을 공급하여 동 사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높이고, 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촉진하는 방식을 통해 사업의 진행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29년 초까지 약 3년의 건설기간을 거친 후 `29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2.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재활용법’, ‘석면안전관리법’ 등 4개 법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분리수거를 위해 기후부장관이 의무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지침을 준수토록 했다.
2.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
학교 등 석면 해체 작업장에서 감리인의 부실 수행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인의 조치 권한을 확대하였다. 또한, 부실 석면조사기관의 업무정지 요청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석면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3.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환경청장이 관리하는 지정폐기물과 지자체장이 관리하는 일반사업장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하나의 위반사항에 대해 관리기관별로 이중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중복처분 방지조항을 마련했다.
4.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하천, 호소에서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토록 하는 한편, 낚시금지·제한구역 지정 이후, 정기적으로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금지·제한구역을 변경·해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4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3.「넷제로 챌린지X」,‘창업’ 넘어 ‘기술실증’까지 지원 확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기후위”)는 올해로 2년 차를 맞은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하며 보육뿐 아니라 기술실증의 기회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투자를 비롯해 규제특례, 공공조달, 대출·보증우대 등의 특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7년부터 기업육성 전주기 지원체계를 운영하여 현재까지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 266개를 발굴·육성하였고, 이 가운데 4개 기업은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의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넷제로 챌린지X｣ 통합브랜드 하에 Tier 1 ‘보육’ 지원 기관에 참여하여 3~4월, 9~10월 2차례에 걸쳐 기후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K-테스트베드 운영 총괄기관으로서 Tier 3에 참여해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공공 인프라 기반의 기술실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설명회와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K-테스트베드는 2021년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주관으로 출범하여, 76개의 공공·민간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설비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에 개방하여 혁신기술의 실증과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2026년 35개 참여기관의 선발 일정 및 지원 내용 등은 ｢넷제로 챌린지X｣ 통합 누리집(www.NZchallengeX.go.kr)과 각 참여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2026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 국내 유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우리나라가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의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주간은 매년 당사국 총회(COP)를 앞두고 정부, 국제기구, 기업, 시민사회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 행사는 전 세계를 순회하며 지역별로 개최되며 올해 아시아 지역 기후주간의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1월 29일자로 최종 확정됐다.
202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 은 올해 4월 20일부터 6일간 여수 엑스포 컨벤션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아태지역 주요 장관급인사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을 포함해 1000여 명의 국내외 기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치러진다.
이번 개최지 선정은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와 실행 역량을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다. 당초 아시아 지역 내 다수의 국가가 유치 의사를 표명하며 막판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 비전과 탈탄소 녹색문명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최종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행사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국제주간’을 개최해 국제적 기후논의가 단순한 담론을 넘어 구체적 이행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견인한다.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국제주간’에서는 국제사회의 탈탄소 최신 경향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의 본보기를 전 세계에 적극 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산업계와 함께 탈탄소화를 위한 녹색전환(GX) 달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자체 주도 탄소중립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여 지역 중심의 미래 성장전략으로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의 우수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한다.
5. 전기·수소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 민관 합동으로 1494억원 규모로 투자
전기·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한 펀드사업 업무 지침이 확정됐다. 2월 중에 747억 원 규모의 모펀드를 운용할 주간 운용사 공모가 시작되고 자펀드 조성 방식으로 민간자금과 합쳐져 1494억원 규모 이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중심의 단기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장기적인 투자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민관 합동 투자 방식의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이 확정(2026.1.30.)됨에 따라 관련 인프라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747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자금과의 연결을 통해 총 1494억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투자 대상은 ▲전기·수소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전기충전기 설치, 수소충전소 구축,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소 생산 및 충전소 구축 등) ▲충전 기반시설과 연계된 신사업 또는 융합모델(전기 모빌리티 배터리 교체 거점 구축, 양방향 충·방전(V2G) 기반 전력 연계 충전소 구축 등) ▲노후 충전시설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이번 인프라펀드 사업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전 기반시설 사업자와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현장의 투자여건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민간의 참여 가능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인 것이다.
인프라펀드의 모펀드는 2월 중 시행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운용을 맡게 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성과평가, 회계감사 등을 통해 사업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은 이번에 확정된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된다. 운영지침 세부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6.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한 기업이 쓰고 난 후 버려지는 폐열이나 부산물을 다른 기업이 연료나 원료로 다시 활용하는 기업간 연계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한다.
산업부는 ‘생태산업개발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및 사업화 지원 사업(41.5억원 규모, 이하 생태산업개발 사업)’ 참여 컨소시엄을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모집하고, 선정된 컨소시엄에는최대20억원까지지원한다고밝혔다.
다양한 제조업이 고르게 발달한 우리나라는 산업 공급망이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고, 특히 산업단지는 집약적인 공간에 다수의 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만큼, 자원 순환 활용에 유리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한 기업의 공정 부산물을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재차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번 사업에는 ▲공정 부산물(폐열‧부산물 등) 공급기업 ▲재자원화 중간처리 기업 ▲재자원화 수요기업이 ‘컨소시엄’ 형태(최소 2곳 이상 참여)로 참여할 수 있다.
컨소시엄에는 산업단지입주기업이1곳이상이포함되어야하며, 산업부는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 구축 및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검증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까지 1개 기업에만 순환형 네트워크 설비를 지원해 주는 데에서 벗어나, ▲공급- ▲중간처리- ▲수요기업 모두에게 선택적으로 설비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다양한 자원 순환 모델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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