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도 목표 미달은 위헌” 일본 정부, 첫 기후 손배소 제기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과 AFP통신 등은 450여 명의 일본 시민이 도쿄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엔(약 9200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기후변화 대응 부족을 이유로 국가를 직접 상대로 한 일본 첫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일본에서 정부를 상대로 한 첫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 출처 = 픽사베이
감축 목표 파리협정에 턱없이 부족
원고 측은 일본 정부가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이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려는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시마 아키히로 변호사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심각하게 부적절해 원고들의 평화적 생활권과 안정적 기후를 누릴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은 올해 2월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 일치하는 야심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며 정부 전체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고 반박했다. 그는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피했다. 일본 정부는 2035년까지 60%, 2040년까지 73%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로 제출한 상태다.
폭염 피해 호소하는 원고단
원고단에는 폭염 피해를 직접 겪은 다양한 직업군이 참여했다. 건설 노동자인 아키야마 기이치(57)는 작업 속도가 3분의 1로 떨어졌다 며 삽질을 10분만 해도 쉬어야 할 정도 라고 토로했다. 그는 작업 현장에서 쓰러지거나 귀가 후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며 정부가 정책 이행에 더 적극적이었다면 이런 끔찍한 상황은 없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6세 아들을 둔 원고 사이토 씨는 공공 수영장이 폭염 경보로 폐쇄되고 놀이터 시설이 뜨거워 아이가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다 고 호소했다.
올해 일본은 1898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을 보냈다. 한 주 동안 두 차례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전력망부터 의료 시스템까지 큰 부담을 겪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극한 기온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강화된 규정을 시행했으며, 위반 고용주에게 최대 50만엔(약 4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글로벌 기후소송 확산 흐름 속 일본도 합류
소장에는 일본 정부의 감축 목표가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보고서의 글로벌 감축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담겼다. 특히 이 목표들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입법 부작위는 명백히 위헌 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시마 아키히로 변호사는 원고들은 금전보다 국가 책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강조했다.
교토대학의 이치하라 마사코 조교수는 일본에서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5건 제기됐지만 국가를 직접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처음 이라며 법적 승소 가능성은 낮지만 대중 인식 제고 측면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기후변화를 둘러싼 유사한 소송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그랜섬 기후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에만 최소 226건의 새로운 기후 소송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250여 명의 청구인이 제기한 기후 전략 관련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으며, 2021년 독일 법원도 기후 목표가 불충분하고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AFP통신은 일본의 이번 소송은 상징적 의미의 소액 배상을 청구하며 국가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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