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순환경제 규제특례 3건 부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2.11.
1. 폐자원에서 희토류를 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시작
정부가 폐자원에 포함된 희토류와 리튬 등을 회수하는 순환경제 기술에 대해 처음으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현장 실증에 착수했다. 폐기물로 처리되던 자원에서 핵심 광물을 회수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전기·전자제품 내 희토류 영구자석 회수 ▲생광물화 기반 잔여 리튬 회수 ▲폐현수막을 활용한 자동차 내외장 소재 생산 등 3건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술들은 한정된 기간과 장소에서 규제 부담 없이 실증된다.
가장 주목되는 과제는 에어컨 실외기 등 폐전기·전자제품에서 희토류 영구자석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2024년 기준 국내 폐자원에 포함된 희토류 영구자석은 약 111톤으로 추정된다. 이순환거버넌스와 LG전자는 수거된 실외기에서 영구자석이 포함된 부품을 분리한 뒤, 자기장 탈자 방식으로 자석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실증에 나선다.
리튬 회수 분야에서는 미세조류의 생물학적 반응을 활용해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남는 저농도 리튬 폐액에서 탄산리튬을 회수하는 기술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기존 화학적 용매 추출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환경 부담을 줄이는 접근이다. 정부는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생물학적 전환 기술의 제도 편입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폐현수막 재활용 역시 규제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리플코어는 지자체 수거 체계와 전용 공정을 통해 폐현수막으로 재생섬유를 생산하고, 이를 자동차 내장재로 활용하는 실증을 진행한다. 재활용 비율이 낮았던 현수막의 고부가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례다.
정부는 이번 특례가 핵심 광물 확보와 생활폐기물 감축을 동시에 겨냥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증 결과에 따라 폐전기·전자제품과 섬유류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과 용도 확대 여부가 제도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공공부문과 달리 수년간 동결돼 있던 민간부문 기준을 조정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이번 조정은 장애인 고용 수준이 전체 인구 대비 낮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15세 이상 기준 고용 수준은 전체 인구가 63.8%인 반면, 장애인 인구는 34.0%에 그친다.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2019년 이후 2~3년 주기로 상향된 것과 달리,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로 유지돼 왔다.
고용노동부는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개선하고, 지주회사 출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 컨설팅도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컨설팅을 통해 의료기관, 금융사, 유통업체 등에서 신규 직무를 발굴해 장애인 고용을 늘린 사례도 제시됐다. 연세의료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교보문고 등은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거나 근무 환경을 개선한 사례로 소개됐다.
아울러 정부는 50~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 상향과 함께 기업이 제도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정책을 병행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3. 사회적기업 성장단계별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 본격 추진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성장단계별 체계로 「유망기업 스텝업」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은 기존의 획일적·단편적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기업의 성장 수준과 역량에 따라 디딤돌–도약–성숙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자립형 기업으로 성장하며 사회적 가치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딤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인사·노무·회계 등 기초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영 기반이 취약한 기업의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성장 단계로의 진입을 위한 경영 역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진흥원은 권역별 성장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교육･멘토링･네트워킹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26년에는 약 1,100개 내외의 창업팀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성장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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