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이행 추진단 첫 회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2.4.
1. 분산특구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민관 합동 추진단 본격 가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 첫(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기업·유관기관(한전·전력거래소·에너지공단)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난해 신규 지정된 7개 분산특구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사업법’ 등에 규제특례를 부여하여 분산 자원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것으로 작년에 최초로 분산특구 7곳을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7개 특구별 지방정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저장전기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전력수요의 70%를 자체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나, 저장전기판매사업은 자체 발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책임공급비율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한편, 한국전력공사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 마련을 추진한다.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시설의 원활한 비수도권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일부 데이터센터의 경우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전력 수급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현행 규정상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역전기사업자 및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사용자도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구역전기사업은 용량이 35MW로 제한되어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력 공급이 어려운 만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설비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하도록 용량 상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 계약 등을 차질 없이 체결해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 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브이투지(V2G, Vehicle to Grid: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처럼 활용하여 전력거래), 피투에이치(P2H, Power to Heat: 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 등 미래 분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같은 보조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규제특례(샌드박스) 사업을 바탕으로 전기차의 전력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2. 의료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사)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회장 권영식)은 2월 3일(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의료기관 내 장애인 고용 확대와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한 ‘장애인 고용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애인 고용모델을 확산하고, 병원 현장에서 장애인 고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료기관 대상 장애인 고용 컨설팅 및 이행지도 ▲장애인 고용 적합 직무개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교육·홍보 협력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해 연세의료원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계기로 추진되었다. 연세의료원은 수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1위 사립대학교였으나, 신규 채용 확대와 직무개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해당 사례는 전국적인 확산 가치를 인정받았다.
양 기관은 앞으로 의료기관 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사례 확산 사업 등을 통해 의료기관 전반에 포용적 고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3.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Korea Smart Grid Expo) 2026’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Korea Smart Grid Expo) 2026’이 2월 4일부터 3일간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 2026’는 국내 유일의 스마트그리드 전문 전시회며, 올해로 16회차를 맞이한다.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총칭하는 스마트그리드는 전기를 만드는 곳과 쓰는 곳을 정보통신 기술로 연결해 전기의 생산·저장·소비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올해 전시회 주제는 ‘직류(DC)로 연결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제어하는 미래에너지’라는 주제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전 ▲분산에너지 산업전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산업전 등 세 개의 특별전시관을 구성하여 우리의 지능형전력망 기술력을 대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먼저,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전’에서는 ▲화학적 안전성과 경제성을 겸비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기반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변속 양수·모듈식 양수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저장기술을 선보인다.
‘분산에너지산업전’에서는 직류(DC) 배전 기술 등 지능형전력망 기술을 제시하고, 분산자원 연계 기반의 스마트 에너지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분산특구로 지정된 울산과 제주는 정책 방향 및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특구 확대를 통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제시한다.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산업전’은 스마트충전 등 전력망 연계형 충전 기술을 중심으로, 충전 운영·제어 및 연계 기술을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