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이유 세 가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국혁신당이 17일 공개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사태를 자행하고도 일말의 반성이나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여전히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마침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17일 공개했다. 혁신당은 이미 5개월 전인 5월 11일에도 탄핵소추안을 제시한 바 있지만 그때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참여한 대법관 10명 전원을 대상으로 했던 반면, 이번엔 조 대법원장만을 정조준해 주범 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와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 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다.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며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됐다.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 을 한 상태였다.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 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면서 이는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2일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10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와 맞물린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 과 결탁한 사실 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 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그러나 국회가 본질적인 해결책인 조희대 탄핵 을 미루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나서겠다. 오늘 최후 수단인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 를 추진할 것 이라며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겠다 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0.17. 연합뉴스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서왕진 원내대표가 보고했다. 피소추자인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 권리 침해 등 크게 세 가지다. 서 원내대표의 설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소추자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했다. 내란 쿠데타가 미수에 그친 직후 대법원은 유력 대선 후보였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이 사건은 상고심이 접수된 2025년 3월 28일 이후, 불과 34일 만인 5월 1일 판결이 선고됐다.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피소추자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결함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 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 재판을 절차적, 실체적으로 주도한 피소추자는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하고 직권을 남용해 독립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피고인(이재명)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중대하게 훼손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둘째, 피소추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피소추자는 이 사건을 접수한 직후, 정식 배당 이전임에도 대법관 전원에게 기록을 보도록 지시했고, 소부 배당 당일 곧장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불과 9일 만에 심리를 끝내며 대선 직전인 5월 1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의 35일 미만 파기환송 판결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그리고 16년 만에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대법원이 사전 검토 사례로 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은 각각 5개월, 1년이 걸렸고 1·2심의 유무죄 판단이 다르지도 않았다.
이전 판례에서는 후보자 발언 중 명백한 허위가 먼저 확인된 뒤 고의를 따져 판단했다. 그런데 이번 판단은 후보자 발언의 영향력 을 내세워 애매한 말도 허위 로 몰기 쉬운 기준으로 바꿔 놓았다. 이른바 후보자 발언 제한 법리 라는 기존 판례 방향과는 동떨어진 퇴행적 법리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 후보자 자신의 진술은 다른 선거운동원 등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훨씬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성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법리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매우 퇴행적인 일회용 법리로, 원심 결론을 바꾸기 위한 궁색한 논리 전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참고로 2024년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았음에도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 판사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대선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다는 외관상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선고를 연기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6·3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소추자가 대법원 전체를 정치적 행보의 도구로 삼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셋째, 피소추자는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 피소추자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재명 후보의 소위 골프 발언 과 백현동 발언 지칭)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다. 이는 대법원이 그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킴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서 원내대표는 이처럼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과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소추한다 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독립이 아니라 고립의 길을 가고 있다. 국민의 심판으로 사법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 고 다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 위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에 반대하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든 규탄 팻말. 2025.10.13.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이날 연석회의 자리에서 사법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로 개혁하겠다. 국민 위의 오만한 엘리트 권력을 국민 아래의 겸손한 봉사자로 되돌리겠다 며 조국혁신당의 사법개혁 원칙은 국민 인권 보호와 민생 중심 개혁 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구성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기구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경제민주화를 위한 소비자법원과 노동법원 신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 ▲대법관 증원 ▲판결문 완전 공개 ▲AI 시대에 맞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사법개혁안의 세부 사항은 끝까지 간다 특위 법원개혁 소위원장인 이해민 의원이 보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혁신당은 지난 5월 사법개혁 로드맵을 공개한 후 9월 5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혁신당의 민생 중심 사법개혁 법안 으로 당론 발의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됐다.
첫째, 사법부 권력의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민주성을 확보한다. 사법부 법원 정치화 의 핵심 원인은 제왕적 대법원장제 다. 현재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의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어 법원 내부 의사결정이 독선적이고 폐쇄적으로 이뤄진다. 대법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분산할 것이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맡더라도 1인의 위원 으로서 다수결로 결정하며, 회의록을 공개해 법원 행정의 밀실 을 철저히 봉쇄하겠다.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의결 권한을 부여해 법원 내 민주화를 사법개혁의 근간으로 삼겠다.
둘째,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사법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대법원은 14명의 대법관 체제 하에 연간 4만 건이 넘는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과부하 상태 다. 이 때문에 민사 사건의 70% 이상이 실질적인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으로 기각되고 있다. 이 적체를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대법관을 31명으로 증원한다. 무엇보다 기울어진 운동장 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한다. 이 전문 법원들은 체불임금, 산재, 소비자 집단소송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담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중대 재판에 대한 국민 공개와 중계 제도를 도입한다.
이해민 의원은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역시 긴 논의를 마치고 사법개혁에 동참해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의 연대가 시작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며 조국혁신당은 사법개혁 로드맵과 개혁안을 단지 구호나 선언으로 남기지 않겠다. 지속적 입법으로, 제도적 개편으로,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따박따박 완성하겠다 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을 찾아온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인사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2025.10.13. 연합뉴스
민주당에서도 이날 대선 개입 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맹폭이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종이기록을 읽었는지 답해야 한다 며 올해 10월에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으로 전자기록의 법적 효력이 비로소 발생했다. 그 이전에는 종이기록이 유일한 합법적 문서로, 만약 대법관들이 전자기록을 근거로 판결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이라고 다시금 역설했다.
나아가 재판관 12명에 배부해야 할 수십만여 페이지의 종이기록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 누가 대법관들에게 불법 전자기록을 읽도록 지시했나? 숨기는 자가 범인 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다짐은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였다.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던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의 당사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임을 명심하고 결자해지하라 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박지혜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1톤 트럭 3대분에 해당하는 종이기록의 행방은 묘연하고, 해당 기록을 봤던 시간은 단 이틀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2일 전자문서로 봤다 고 답했지만, 형사소송 업무지침 상 전자문서로 판결했다면 해당 판결은 무효 라며 의혹은 더 있다.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사건기록이 이동할 때는 인수·인계부를 작성하고 영수인을 받는 등 관리 책임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지만 인계부엔 비공식 메모로 적혀있고 심지어 영수인도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종용에 의한 판결 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 이라고 짚었다.
이어 한 마디로 법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멋대로 처리한 정황이 농후해 보인다. 이렇게 처리해 놓고 보니 대법원 입장 발표는 파기환송심 결정 후 5개월도 더 지난 10월 13일 대법원장 국감 출석 시점에 마지못해 내놓았고, 그나마 내놓은 입장은 꼬일 대로 꼬여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 대법원도 말이 안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할 것 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정당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청에 대해서도 13일에 이어 15일까지 끝끝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이에 동조해 자료 공개 및 제출은 하지 않고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다 고 비판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2025.10.13.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 공개와 관련해 입장이 현재로선 다르다 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두 가지 답변을 명확히 받고자 하는 압박 전략 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며 첫째는 지귀연 판사가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으로 지연돼 내년 초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 불안을 잠재울 명확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했는가 답해달라는 것 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일단 대법원에 대한 3차 국감 을 추진할 태세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원들의 11시간의 외침과 질문에 단 5분 인사로 잘라버린다 면서 종합국감 전 기일을 결정해 대법원 3차 국감을 열자고 제안했다. 긍정적 검토 바란다 고 했다. 다른 민주당 법사위원들 역시 대부분 동조하고 있고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공감한다 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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