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5월27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4.5.27
1.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24일(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을 세계 최초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무탄소전원인 청정수소의 발전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한편, 청정수소간 비용 경쟁을 통해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청정수소를 조달할 예정이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를 발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하는 제도다. 이 시장에는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만 참여 가능하다. 올해 입찰물량은 6500GWh, 계약기간은 15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3년, 첫 시장임을 고려하여 1년 유예 부여)을 거쳐 2028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청정수소발전의 입찰공고 기간은 발전사가 연료도입 계약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24주로 정했다. 최종 낙찰자는 입찰제안서 마감 후 발전단가인 가격 지표와 청정수소 활용 등급(4개 등급), 연료 도입의 안정성, 산업‧경제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2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청정수소 등급별 평가에서 1등급과 4등급간 배점 차이를 크게 두어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가장 낮은 1등급(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0.1㎏CO2e 이하)을 우대했다.
한편,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도 작년에 이어 올해 개설된다. 이 시장은 분산형 전원으로의 설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입찰물량은 1300GWh, 계약기간 20년이다. 실제 발전은 사업 준비기간(2년)을 거쳐 2026년까지 개시해야 한다. 최종 낙찰자는 작년과 유사하게 가격 지표와 전력계통 영향, 산업·경제 기여도 등 비가격 지표를 평가하여 8월경에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공고문 등 상세한 사항은 전력거래소의 수소발전입찰시장 사이트(kchps.kmos.kr, 5월 24일 17시 게시 예정)를 참고하면 된다.
2. 일·육아 친화적 기업이 확산되도록 전담 플래너 제도 운영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5월24일(금)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및 일·육아병행 플래너” 제도를 운영할 예정인 13개 관서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플래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일·가정양립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기업일수록 부모가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지원제도를 활용하기 어렵고, 지원제도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를 맞춤형으로 소개해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일‧육아 병행 제도 확산 전담인력(플래너)을 주요 지역에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플래너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일‧육아 병행 여건이 기업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플래너는 올해 13개 고용센터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으로, 6월 중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13개 고용센터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서울강남, 서울동부, 서울서부, 서울남부, 서울관악, 수원, 성남에 있다.
3.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우리 업계 영향 논의
산업부는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 조치 발표와 관련하여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5월24일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간담회는 5월16일에 개최된 전기차·배터리 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철강 등 대중(對中)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의 수요기업인 자동차·가전 업계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반도체는 2025년1월1일부터 50%, 철강은 2024년 8월 1일부터 25%, 태양광 셀은 2024년 8월 1일부터 50%로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내(內)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류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31일까지 일시 제외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태양광 제조 장비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중(對中) 301조 관세가 제외된다.
양병내 차관보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 이슈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금번 미국의 조치 관련해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美) 무역대표부(USTR)는 6월 28일까지 의견수렴기간을 가질 예정으로, 산업부는 동 기간 동안 우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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