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최우선 외교에 동맹파·자주파가 따로 있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경렬 전 대사
진실 위해 싸웠던 언론인 에밀 졸라와 군인 피카르 중령
1898년 1월 에밀 졸라의 공개서한이 신문에 게재된다. 나는 고발한다”(J accuse...!)라는 제목이었다. 당시 포르(Félix Faure)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편지였다. 졸라는 드레퓌스(Alfred Dreyfus)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부당한 간첩죄 처단과 반유대주의를 맹비난했다. 정부는 진범을 놔두고 드레퓌스를 간첩으로 몰아가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 사법부는 드레퓌스의 무죄를 알고 있었음에도 군대 내부의 총체적인 비리를 숨기기 위해 드레퓌스를 희생시키려 했다. 졸라의 공개서한은 인류 언론사 최고의 언설로 손꼽힌다.
국방부 참모본부의 피카르(Marie-Georges Picquart) 중령이 드레퓌스가 범인이 아님을 알아냈다. 그는 정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우연히 사건의 진범이 에스테라지(Ferdinand Walsin Esterhazy) 소령임을 발견했다. 당연히 증거와 함께 이를 상부에 보고한다. 그러나 사건을 은폐하려는 군 수뇌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묵살 당하고 오히려 북아프리카 튀니지로 좌천 당한다.
그 후 발표된 졸라의 공개서한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졸라는 당대 최고의 인기 작가였다. 하지만 졸라는 정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 졸라가 공개서한을 발표한 목적이 그것이었다. 자신이 기소당하고 재판받는 과정에서 진짜 증거가 떠오르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행동하는 양심이요, 인간 사랑을 바탕에 깐 희생정신이었다. 졸라와 지식인들의 끈질긴 탄원으로 1904년 드레퓌스에 대한 재심이 청구되었고, 드레퓌스는 1906년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모든 혐의를 벗고 육군에 복직한다.
‘나는 고발한다…!’ 에밀 졸라가 프랑스 대통령 펠릭스 포르에게 보내는 편지(J Accuse...!: Lettre a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ar Émile Zola)
국익 위한 ‘지적질’로 이중처벌 당한 한국 외무부의 ‘피카르 중령’
2008년 4월 대한민국 외무부는 조약과장 고바린(가명)을 ‘특수지’로 보내기로 결정한다. 특수지란 외무부 ‘뺀질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오지를 말한다. 쉽게 말해 아프리카다. 아프리카라고 외교의 암흑지대는 아니련만 고급만을 찾는 외무부 사람들에겐 ‘깜빵’보다 못한 곳이다. 조약과장을 특수지로 ‘귀양’ 보내려는 이유는 피카르가 당한 것과 유사했다. 쓸데없이 정의로운 체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는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이명박의 실용정부로 막 바뀐 시점이었다.
고바린의 귀양살이는 이중처벌이었다. 3년 전인 2005년 그는 이미 징계를 받은 바 있었다. 청와대의 비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였다. 그러나 그가 ‘유출’했다는 문건은 전혀 기밀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아무도 그 문건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의 청와대 상관과 외무부 북미국은 미국과 관련된 ‘중요한’ 일에 그가 성가시게 ‘지적질’을 한다면서 미운털을 박아 넣고 있었다. 그는 한국 외무부의 피카르 중령이었다.
한국 언론에 에밀 졸라는커녕 공익 제보자도 없었다. 그들은 고바린의 처지를 흥미 위주의 가십거리로밖에는 취급하지 않았다. 정의와 국익을 생각했던 고바린의 양심은 가벼운 흥밋거리로 재단되고 말았다. ‘동맹파’와 ‘자주파’ 간의 대립이라는 편가르기 드라마였던 셈이다. 자주파들이 동맹파에 의해 내쳐지는 활극이었다. 동맹파들은 노 대통령을 폄훼하면서 한국의 외교를 한갓 미국의 맹종으로 전락시키고 있었다.
옳고 그름은 상관없다, 동맹파냐 아니냐가 중요할 뿐
고바린이 안에서 지적한 것은 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것이었다. 한미 간 밀실협상이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는 당시의 청와대와 외무부의 한미동맹 ‘순응인’들은 고바린의 지적에 몸서리를 쳤다. 미국이 원하는 기지 이전을 우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말이 되냐는 항변에 귀를 막았다.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면 나라가 원치 않게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고에도 고개를 돌렸다. 그들에게 한미동맹이란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것임에야.
그에 대한 2005년의 징계도 그러하지만 2008년의 귀양살이 이중처분 역시 한국 사회의 ‘진영논리’ 즉 ‘패거리 문화’의 단면이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란 없다. 정권에 도움이 되면 옳은 것이고 반대면 그른 것이다. ‘조중동’은 동맹파의 입장에서만 그의 ‘문서 유출’ 사건을 들여다보았다. 이명박 정부는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한다는 기치를 휘날리며 고바린을 비롯한 자주파를 재차 ‘숙청’한다. 그들의 논리와 생각은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진영일 뿐이다.
11월 14일 10월 말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진보 진영은 일제히 환호성을 발했다. 최상의 성과라는 것이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7개항을 들어 더 이상의 최선은 불가하다고 단언했다. 그나마 균형감각을 보인 사람은 김정관 산업장관 뿐이었다. 그는 이번 결과가 겨우 ‘과락’을 넘긴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필자가 보기에는 과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2025.11.14 연합뉴스
최상의 성과라는 진보 진영, ‘백지시트’라는 국힘과 극우세력
국힘과 극우세력들은 당연히 팩트시트를 폄하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국익시트’라는 자화자찬을 ‘백지시트’라고 맞받았다. 그들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로 우리의 대미 종속 심화, 경제적 이익 감소, 안보 위협 증가가 초래될 거라며 비판했다. 희한한 언사가 아닐 수 없다. 국힘과 극우가 대미 종속 심화를 우려하다니 말이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미국에 더 퍼주지 못해 안달이던 사람들이 그들 아니었던가. 진영이 바뀐 것이다.
대미 종속 심화, 맞는 얘기다. 경제적 이익 감소, 맞는 말이다. 안보 위협 증가, 역시 맞는 지적이다. 트럼프의 상호관세로 죽어 있던 한미 FTA가 전보다 더 강력하게 살아났다. 미국의 한국 수출과 투자에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을사늑약’이 탄생한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도 전보다 강화된 형태로 자리 잡았다.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한국은 미군의 발진기지가 될 가능성이 커져버린 것이다. 두 사안이 경제적 이익 감소, 대미 종속, 안보 위협 증가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진영승 합참의장이 추석 연휴 첫날인 3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서부전선 접적지역 GP·GOP부대를 방문,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3 연합뉴스 [합참 제공]
고바린을 매장하려 했던 외무부의 한미동맹 순응인들은 국익에 대한 관념이 없다. 아니라고 펄쩍 뛰겠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의 영달이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하는지,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도무지 아무런 생각이 없다. 실력도 없고 책임의식도 전무하다. 물론 예외가 없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그렇다.
국익 안중에 없고 내 영달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외무공무원들
캄보디아에서 민원인의 전화에 무성의하게 응대한 대사관 직원의 사례를 보라. 과거 폴란드에 부임한 대사는 그곳 외교장관하고 면담을 하는데, 장관의 질문을 못 알아듣고 자기 얘기만 중얼거리니까 장관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도 있었다. 또 옛날 주프랑스 대사는 본부에서 외무부 개혁방안에 관한 아이디어를 내라는 지시에 휴가 후에 답을 보낸다 하고는 영영 뭉개버린 일도 있었다. 외무부는 그런 곳이다. 사명감도 전문성도 책임의식도 없다.
그러니 고바린이 정의감과 양심을 가지고 국익에 반하는 협상에 내부적으로 반기를 들어 청와대를 쫓겨날 때 그들이 오로지 관심을 가진 것은 그가 물러날 자리에 내가 가는 것이었을 뿐.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 특수지에 귀양살이를 나갈 때 오로지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일 뿐. 이런 조직에 무슨 명품외교요 진짜외교가 깃들 수 있으리오.
제대로 된 한미외교, 아직 늦지 않았다. 국민주권 정부는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협상이 덜 잃는데 초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이해한다. 관세협상과 대미 강제투자에 온통 신경 쓰다 보니 한미 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소홀히 했을 것이다. 그러다보니 너무 큰 것을 잃었다. 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의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에겐 ‘3불원칙’이 있지 않은가. 이면합의 배제, 국익 저해 협상 불가, 공정성 결여 협상 불추진 말이다. 그렇게만 하면 된다.
옳은 것은 옳은 것, 진영 따른 이중 잣대는 안 돼
다만 국익 저해와 공정성 결여에 대한 기준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정부든 여당이든 진보 진영이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들이대야 한다. 패거리 문화, 진영논리, 이중 잣대는 안 된다. 지금까지 우리 정치 현실이 온통 그러한 행태로 점철되어 오지 않았는가. 옳은 것은 진영을 떠나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은 패거리를 떠나 그른 것이다.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이 추구할 덕목이다. 이재명 정부는 절대 오판하면 안 된다. 착시와 착각 그리고 오판은 외교적 재앙을 초래하는 법이다.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반환된 부지의 토양은 독성 유해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2023년 5월 개방된 용산어린이정원 인근도 마찬가지다. 오염물질 범벅이다. 당장 폐쇄해야 한다. 용산기지만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미군기지가 전부 그렇다. 미군이 우리나라 땅을 망쳐놓고 있는 것이다. 환경정화 비용도 고스란히 우리 몫이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한미동맹은 절대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 동맹을 끊을 수도 있어야 한다. 최소한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외무부는 그렇게 생각할 능력이 안 된다. 동맹파는 온통 ‘기승전한미동맹’이다. 미국에 함몰된 숭미의식이다.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다. 외무부는 해체하고 외교부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
19세기 말 프랑스에 파카르나 졸라가 없었다면 드레퓌스는 빠삐용이 갇혀 있던 기아나 해안의 악마섬(Île du Diable)에서 생을 마쳤을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자유와 평등과 박애 정신은 그토록 성숙하지 않았을 것이다. 2005년 고바린의 양심과 정의감이 언론과 사회에 투영되었더라면 우리 외교가 지금처럼 굴종으로 찌그러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안 늦었다.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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