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산업계 PPA 확대 위해 8천억원 규모 지원책 검토… 산업 전력비 절감 나선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독일 정부가 기업과 재생에너지 개발업체 간 전력구매계약(PPA) 확대를 위해 5억유로(약 8143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각), 독일이 제조업의 전력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독일, PPA 계약 규모 작년 대비 84% 급갑…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활성화 직접 지원 나서
이번 논의는 독일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둔화되고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압박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독일의 PPA 시장이 최근 큰 폭의 위축세를 보였다. 컨설팅사 팩사파크(Pexapark)가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독일의 PPA 계약규모는 228MW, 총 8건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2GW, 31건과 비교해 84% 감소한 수치로, 유럽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산업용 전력가격 하락, 시장 불확실성,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 금융 리스크 부담 등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빠르게 늘면서 특정 시간대에 전력 공급이 과잉돼 도매가격이 급락하는 ‘가격 잠식(price cannibalisation)’ 현상이 반복됐고,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장기 계약을 맺을 유인이 줄어들며 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유럽 전체 PPA 시장은 전년 대비 26% 감소했으며, 독일과 프랑스가 가장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태양광 비중이 급격히 늘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졌고, 이는 계약 급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시장 부진으로 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청정에너지 확대 속도가 점점 둔화될 수 있다”며 직접 대응에 나선 것이다.
사진=팩사파크
이에 독일 정부는 제조업 전력비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5억유로(약 805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직접 계약을 촉진하고, 변동성이 큰 과도기에 산업계가 버틸 수 있도록 보조적 장치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로베르트 하베크 전 경제장관도 유사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연정 내부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연정은 출범 합의문에 보조금 전기요금제를 포함시키며 산업계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PPA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비용 절감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의 높은 신용 위험 때문에 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유럽투자은행(EIB)이 스페인과 노르웨이에서 보증을 통해 PPA 체결을 지원한 사례처럼 독일도 자국 개발은행인 독일부흥은행(KfW)을 통해 유사한 방식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지원 정책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계의 전력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장 신뢰 회복, 기업의 계약 안정성, 자금 조달 접근성 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로엔호프 차관은 정부가 보안장치를 제공해 산업과 직접 계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비용과 신용 리스크는 중요한 장애물”라며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을 지적하며 보조금이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 PPA 확대 위해서는 지원 규모 턱없이 부족해
하지만 제도의 실행 여부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는 경제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EU 차원의 승인 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다며 EU 국가보조금법 측면에서 중대한 난제가 있어, 성공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원안은 독일상공회의소(DIHK)가 요구한 37억유로(약 5조9600억원)에 비해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 산업계는 에너지 비용 안정화 및 재생에너지 계약 활성화가 글로벌 경쟁력 유지의 핵심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오래전부터 전기요금 보조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확대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업계도 정책 불확실성과 세부 설계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며, 투자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속도감 있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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