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포럼 2021] 김일석 이사 법 효율성 높이고, 주무관청 유연화 돼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박세아 기자] 김일석 한국공익법인협회 상임이사는 25일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익법인 제도 개선 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이사는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해 기본재산 처분 관련 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무관청이 법과 발맞춰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는 우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시작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제도 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현재는 자산 5억원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이 3억원 이상 법인은 총자산가액의 1% 이상을 무조건 지출해야 한다. 이는 내년 1월이 되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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