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OECD 회원국 중 꼴찌 먹은 것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공공재생에너지 선언 기자회견'에서 기후정의동맹 등 참석자들이 현수막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3.14.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성별 임금격차는 가장 높고, 여성관리자 비율은 밑에서 두 번째였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사회 전체로는 개선됐지만, 은퇴 연령층에서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이다. 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된다.
OECD 회원국별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 자료 : 세계은행
보고서는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 1차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2017년 2.80%에서 2018년 3.28%, 2019년 3.50%, 2020년 4.24%에 이어 2021년에서 4.66% 등으로 매년 늘어났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은 3.6%로 최하위였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10% 이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8.5%), 이스라엘(5.6%) 등 세 나라 뿐이었다.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82.8%에 달했고, 회원국 평균도 우리나라의 4배가 넘는 14.9%였다.
2022년 기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1.2%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 수준이 최근 10년간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국가 중 유일하게 30%를 넘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2.1%였다. 반면 여성관리자 비율은 14.6%로 하위 두 번째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은 34.2%였다. 여성 교육감 및 교장의 비율도 낮았다. 지난 2010~2022년 중 직선제로 선출된 교육감 67면 중 여성은 5명뿐이다.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은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해 2022년 기준 초등학교는 54.3%였다. 중고등학교는 각각 31.3%, 15.1%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낮아졌다.
OECD 회원국별 성별 임금격차, 관리자급 여성 비율(2022년).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활용해 OECD의 권고 방식으로 산출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2년 0.324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18∼65세(근로 연령층) 인구와 66세 이상(은퇴 연령층) 인구의 지니계수는 2022년 기준 각각 0.303과 0.383으로 집계됐다. 근로 연령층에서는 전년 대비 0.007 감소했지만, 은퇴 연령층에서는 0.005 증가했다. 은퇴 연령층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악화했다는 얘기다.
보고서에 따르면 16대 분야별 세출 가운데 교육, 보건,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2011년 127조 6000억 원에서 지난해 322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3%에서 50.5%로 늘어났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2011년 78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206조 원으로 늘어나며 필수서비스 지출 증가를 견인했다.
보건의료 인력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2.6명, 간호사 4.6명으로 OECD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낮았다. 서울은 2011년 의사 2.9명에서 2021년 3.9명으로 1.0명 늘었으나 충북은 1.7명에서 1.9명으로 느는 등 대도시 집중이 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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