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봇 기반시대 진정한 선진국 건설을 위한 제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5월 13일 독일 서부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서 촬영된 사진. 노트북 화면에 인공지능(AI) 이라는 글자가, 스마트폰 화면에는 구글의 제미니 챗봇 애플리케이션 로고가 나란히 표시되어 있다. 2026.5.13. AFP 연합뉴스
유토피아(Utopia)와 디스토피아(Dystopia)!
인류는 전환기마다 위와같은 두 개의 갈림길을 놓고,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고심했다. 결론은 인류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었다. AI문제도 마찬가지다.
현대문명은 ‘연결 의 시대를 지나 ‘지능 의 시대로 급격히 이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와 인프라를 독점하며, 사실상의 디지털 영주로 군림하는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 의 도래를 목격하고 있다. 과거 플랫폼 빅테크가 연결성을 볼모로 삼아 세계적인 양극화를 초래했다면, 이제는 거대언어모델(LLM)로 대표되는 ‘지능’을 볼모로 삼아 인류의 집단 지성을 사유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 플랫폼이 단순한 기업을 넘어 디지털 영토를 지배하는 ‘봉건 영주 로 군림하며, 사용자들을 ‘클라우드 농노 화하여 데이터 지대를 추출하는 테크노 봉건주의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LLM등)이 새로운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과거의 생산 이윤이 아닌 데이터 인프라 점유를 통한 ‘약탈적 지대 가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소셜 앱 아이콘들이 표시된 스마트폰. 2026.2.3. 로이터 연합뉴스
개인 데이터 주권과 AI 사회화를 둘러싼 샅바싸움
이러한 상황에서 바야흐로 플랫폼 빅테크와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개인 데이터 주권과 AI 사회화라는 거대한 의제를 놓고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과거 우리는 ‘연결’이라는 달콤한 사탕에 취해 플랫폼 빅테크가 구축한 플랫폼 독점 자본주의의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그 결과는 세계적인 양극화의 심화였다. 하지만 이제 빅테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거대 언어모델(LLM)로 대표되는 ‘지능’을 볼모 삼아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봉건주의 제국’을 건설하려 하고 있다.
우리가 기술의 편리함에 매몰되어 ‘어버버’하며 볼모로 잡혀 있던 무지의 시대는 끝났다. 시민사회는 이제 자신의 데이터가 속절없이 강탈당하여 특정기업에 의해 어떻게 권력화되는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회적 자산이 아닌 특정 기업의 사유 재산으로 고착되는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이해관계의 충돌 속에서 국가는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지만, 결국 국가의 포지셔닝은 빅테크 플랫폼 권력과 시민사회 간의 힘의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5월 1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일론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 목적 전환에 대해 제기한 소송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위대들이 연방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6.5.14. 로이터 연합뉴스
AI로봇 기반 초록 문명시대 진화발전 4단계 전망
미래는 과학기술의 발전추이에 따라 ‘예측되는 있음직한 미래(likely future)’와 인류의 집단의지 기반의 ‘바람직한 미래(desired future)’의 융합미래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필자는 AI로봇 기반 문명사회는 네오 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의 모습을 띨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초록문명 생명사회(Eco-dream Society)라 부른다. 이런 사회는 AI로봇같은 첨단기술과 적정생활기술, 자연야생 순환농업과 스마트농업. 세포농업, 융복합 창의산업 그리고 풍류문화 인문학이 어우러지는 융합사회일 것이다.
미래사회가 네오 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의 모습으로 진화발전해 나가는 가운데, 인류문명은 플랫폼 빅테크 알고리즘 권력과 크고 작은 공동체(글로벌 생태마을 네트워크, 마을공화국과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의 자치 권력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조정되며 공진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 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4단계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단계: 플랫폼 알고리즘 권력의 초집중 (현재~근미래)
지금은 데이터와 AI가 거대 플랫폼에 집중되어 사실상의 ‘디지털 인프라 권력’에 장악당한 시기다. 모든 데이터는 플랫폼으로 흐르고, AI는 이를 먹고 성장하며, 로봇 생산 체계 역시 이들의 클라우드와 OS(운영시스템)에 종속된다. 효율성은 극대화되지만, 승자 독식 구조(Winner-takes-all) 아래에서 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협상력은 존재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 뜬 장님처럼 빅테크들의 화려한 기술발전 드라마에 열광하고 있고, 소수의 선각적 지식인들과 깨인 시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으나 변방의 우짖는 새 울음소리처럼 들리는 형국이다.
2단계: 충돌과 균열의 발생 (이미 시작된 변화)
권력이 비대해질수록 반작용은 필연적이다.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과 소유권을 요구하는 ‘데이터 주권’ 목소리가 커지고, 알고리즘에 통제받는 플랫폼 노동 문제와 지역경제 위축이 사회적 의제로 부상한다. 이 단계에서 핵심은 AI를 누가 소유하고 통제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질문이다. 이에 대응해 협동조합형 프로토콜 플랫폼, 공공 데이터 인프라 구축, 지역 단위 AI 활용 등 대안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3단계: 자치 분권 권력의 기술적 무장
시민사회와 공동체가 단순히 저항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기술적 역량을 갖추는 단계다. 오픈소스 AI의 확산, 소형화된 로봇 생산 시스템, 그리고 블록체인 등 분산 네트워크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권력구조는 ‘빅테크 플랫폼 대 개인’의 구도에서 ‘다중 권력 구조’로 전환된다. 대기업 플랫폼, 국가, 크고 작은 공동체, 개인이 대등하게 협상하고 공존하는 생태계가 형성되는 시점이다.
4단계: 공존과 재설계 (초록 문명적 전환)
생태(Green), 기술(Tech), 분권(Decentralization)이 결합된 진정한 의미의 AI로봇 기반의‘ 초록문명 생명사회 가 실현된다. 생산구조는 중앙집중식 대량생산에서 ‘지역순환형 생산 으로 전환된다.
AI가 자원 소비를 최적화하고, 로봇 기반의 마이크로 팩토리(Micro-factory)가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즉석에서 생산한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역의 자립도를 높인다.
빅테크 플랫폼은 단순한 인프라 제공자로 역할이 축소되고, 실제 의사결정의 주체는 공동체로 강화된다. 경제 시스템은 지대 추출이 아닌 ‘로봇 커먼즈(Robotic Commons) 를 통한 자원 공유와 돌봄 중심으로 재설계된다.
자치분권적 권력이 기술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집중식 제조공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분산 제조 기술이 필수적이다. 적층 제조(Additive Manufacturing, 3D 프린팅)와 협동 로봇(Cobots)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오픈AI(OpenAI) 로고.2025.2.8. 로이터 연합뉴스
샅바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플랫폼 빅테크와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샅바싸움은 어느 한 쪽의 완전한 승리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초기에는 플랫폼이 강력한 인프라 권력을 바탕으로 우위를 점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의 기술적 무장과 국가의 규제적 조정이 맞물리며 ‘분산된 자치 권력과 공존하는 다중 권력 생태계 로 진화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 변수는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①데이터 소유권: 개인이 데이터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자산화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
②AI의 개방성: ‘지능’이 소수 기업의 폐쇄적 자산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인류 공동의 자산인 퍼불릭 오픈소스로 진화할 것인가?
③로봇 생산 수단의 접근성: 마이크로 팩토리와 같은 분산 제조 도구가 지역 공동체에 보급될 수 있는가?
④정치 제도: 중앙집권적 대의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적 직접숙의민주주의가 협치하며 디지털 자치를 수용하고 ‘리버레이션 스택(Liberation Stack) 과 같은 기술적 자립 구조를 지원할 수 있는가?
AI로봇 기반의 초록문명은 기술적 단번 도약으로 이루어지는 기술적 유토피아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갈등과 조정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만들어가는 권력의 새로운 균형점이다. 플랫폼 알고리즘 권력은 효율성을 제공하고, 자치분권적 공동체 권력은 가치와 윤리 그리고 분배를 책임지는 공진화의 시대, 우리는 그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
위와 같이 우리 인류가 더 이상 연결과 지능의 볼모가 되어 데이터를 추출당하는 디지털 농노가 되지 않기 위한 샅바싸움의 여정을 살펴보았다. 앞서 필자는 시민언론 민들레 2026년 4월 12일자 칼럼 AI사회화없는 AI기본사회는 절반의 허구”에서, AI로 인해 디스토피아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할 방도는 개인데이터 주권보장과 AI사회화기반의 AI기본사회 건설에 있음을 주창한 바 있다.
우리는 지금 ‘AI 기본사회 건설이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다. 하지만 명확한 설계도 없이 외치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기 쉽다. AI 기본사회가 실체가 없는 ‘허구 로 남지 않으려면, 그 토대를 지탱하는 필요조건과 이를 가동하는 충분조건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여기서 기술이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드는 ‘AI 사회화 와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온전한 권리를 갖는 ‘개인 데이터 주권 은 이 모든 논의의 핵심축이어야 한다.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I 기본사회의 설계도가 필요한데, 필요조건으로서의 여섯 개의 기둥과 충분조건으로서의 다섯 개의 지렛대가 필요하다.
빅테크 AI기업 사이버보안 프로젝트 관련 전문가 간담회.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8. 연합뉴스
AI 기본사회를 지탱하는 필요조건,여섯 개의 기둥
먼저 AI 기본사회를 지탱하는 필요조건으로서 여섯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
첫째, 개인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차세대 인터넷인 ‘퍼블릭 AI인터넷(Hyper Web)’기술의 상용화가 시급하다. 이는 특정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을 해체하고, ‘나의 데이터가 곧 나의 AI 가 되는 권리를 기술적으로 실시간 담보하는 핵심 인프라다. ‘퍼블릭 AI인터넷(Hyper Web)’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를 스스로 통제하는 ‘마이 데이터 마이 AI(My Data, My AI) 권리를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시간 기술로 구현시키는 것이 절실하다.
개인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게 해 주는 퍼블릭 AI인터넷(Hyper Web)의 개발은 연결서비스 제공 댓가로 빅테크 플렛폼으로부터 볼모잡혀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퍼블릭 AI인터넷(Hyper Web)이야말로 인류를 빅테크 플렛폼의 디지털 농노로부터 해방시키는 첩경이자 AI기본사회를 명실상부하게 가능케 해 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언급한 필자의 칼럼에서 제안한 ‘My Data, My AI 권리장전 제정운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둘째, 디지털 배당 재정체계의 확립이다. 데이터세, AI세, 로봇세 등을 도입하여 기계와 알고리즘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국민기본소득과 지역배당 소득으로 환류하는 경제적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생활 밀착형 에너지·데이터 자립 구조를 구축하고, ‘로봇 커먼즈(Robotic Commons) 를 구현해야 한다. 리·통·반 단위의‘ 햇빛소득마을 과 ‘로봇 커먼즈(Robotic Commons) 그리고 읍면동 단위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주민협동조합 을 통해 생활비용을 구조적으로 낮출 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을 기반으로 지역 내 순환소득을 창출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리·통·반 단위 3만 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과 ‘로봇 커먼즈마을(Robotic Commons) 그리고 읍면동 단위 3500개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주민협동조합 건설이 필요하다.
넷째, AI 접근권과 디지털 포용 인프라의 확충이다. 초고속 통신망과 엣지(Edge) AI 단말(중앙 클라우드 서버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를 생성하는 AI모델 기기), 공공 클라우드를 전국 어디서나 공공재로 제공하여, 접근 비용이 ‘제로(0) 가 될 때 비로소 AI 혜택의 보편성이 담보될 수 있다.
다섯째, 윤리와 책임을 포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세워야 한다. 알고리즘의 차별을 감시하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AI 책임보험 제도를 통해 기술적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해야 한다.
여섯째, 기후 및 생태 전환과의 연계다. AI 인프라가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기지 않도록 전 주기를 재생에너지와 저탄소 설계로 묶어야 한다. 이는 동시에 글로벌 환경 규제라는 리스크를 극복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사회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충분조건, 다섯 개의 지렛대
위와 같이 토대가 마련되었다면, 이제는 사회를 실제로 변화시킬 다섯 가지 동력이 작동해야 한다.
첫째로, 국민창업플랫폼(Open Business Platform)을 통해 ‘전 국민 창업국가 로 나아가야 한다. AI 도구와 데이터 지갑이 결합된 실험장에서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수만 개의 ‘잡 프로젝트(Job Project) 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로, 노동과 여가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호모 루덴스(유희하는 인간) 문화 인프라가 필요하다. ‘4시간 노동, 4시간 잉여 가 가능한 환경에서 확보된 여가를 창조적 활동과 사회적 돌봄, 지역 축제로 연결해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셋째로, 15차 융복합 창의산업을 기반으로 1만여 개의 마이크로 딥테크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 농산어촌과 중소도시를 AI로봇과 적정생활기술, 바이오, 예술공방이 어우러진 ‘분산형 실험실 로 변모시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넷째로, 데이터와 에너지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완성해야 한다. 개인과 지자체가 데이터를 NFT(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나 탄소배출권 등 디지털 자산으로 토큰화하고, 이를 지역 에너지 저장장치(ESS)와 연동하는 ‘데이터-전력-토큰 의 삼각 순환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국가·글로벌 연대 플랫폼을 수립해야 한다. 국제 규범과 호환되는 ‘K-AI 공공성 표준 을 만들고 해외 도시들과 기술 및 인재를 교류함으로써, 외부 빅테크의 독점전략에 대응하는 든든한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 개인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게 해 주는 퍼블릭 AI인터넷을 한국이 선도하여 개발할 수 있다면, AI 국제규범과 공공성 표준제정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AI 기본사회의 완성은 기술(퍼블릭 AI인터넷)에서 제도(데이터세, AI세,로봇세), 그리고 문화(호모 루덴스)로 이어지는 지상의 유토피아 하우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일것이다. 이 과정에서 퍼블릭 AI인터넷을 통한 접근권과 윤리 거버넌스는 안전판이 되고, 국민창업플랫폼(Open Business Platform)과 순환경제는 부가가치를 키우는 엔진이 된다. 여기에 글로벌 연대가 더해질 때 비로소 규모의 경제가 완성된다.
이 열한 가지 조건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AI 사회화 없는 AI 기본사회 라는 모래성은 비로소 단단한 성곽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개인 데이터 주권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서 AI 기술이 골목과 마을 그리고 세계 시장을 동시에 비추는 그날, 우리는 빅테크 플렛폼으로부터 멱살잡히지 않고 비로소 AI 기본사회 속에서 호모루덴스문명을 일상의 풍경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미국 빅테크 앤트로픽의 로고. 최근에 내 놓은 초고성능 신형 AI모델 미토스 가 업계와 국제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로이터 연합뉴스
포장된 우아한 야만이 벌거벗겨진 야만의 시대 지정학
포장된 우아한 야만과 벌거벗겨진 야만!
이러한 워딩은 미국의 약탈적 관세협상 그리고 미-이스라엘과 이란간의 전쟁을 계기로, 트럼프 이전과 트럼프 이후의 미국을 설명하는 말이 되었다.
전쟁이란 이름의 거센 바람은 우리 인간의 평화로운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악마의 블랙홀과 같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될 만큼 전쟁은 인류 역사와 함께해 왔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흔히 전쟁을 ‘싫지만 피할 수 없는 필요악’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전쟁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드는게 불가능할까?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폭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어떠한가?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전통적 엘리트주의자들(공화+민주+월가+법치)과 디지털리스트들(피터 틸, 일론 머스크, 알렉스 카프 등 디지털 봉건주의자들) 그리고 영성·종교주의자들(밴스 등)간에 분열되었고 이란전쟁과의 소모전으로 급격한 제국의 쇠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하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유례없는 어지러움과 혼란, 공포 속에 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알고리즘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가속하고 있다.그런데 미국민주주의는 이걸 통제하지못하고 있다. 미국식 대의제민주주의의 몰락과 시스템의 노후화, 이로 인한 내부 갈등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듯하다. 한때 세계의 등불이었던 미국의 재건은 이제 요원해 보인다.
그러면 유럽은 어떠한가? 비록 식민지적 수탈 위에 세운 유럽문명이지만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이념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듯했다.
유럽은 근대 합리적 이성과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기술과 근대학문의 본산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이념으로 세계를 리드했다. 하지만 기실 수세기에 걸친 약탈의 식민시대를 주도했고 두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야기한 야누스적인 지역이다.과거의 영광에 갇혀 오만과 자폐 그리고 망상에 찌들어 역사의 무대에서 조역으로 추락해 가는 국가들의 연합체로, 사정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의 중심축인 프랑스, 독일, 영국은 각기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과의 견고했던 동맹조차도 이미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으나 안타깝게도 길을 잃은 유럽은 스스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여 세계를 이끌어 나갈 동력을 잃어 버렸다. 거대한 세계권력의 공백기가 도래하고 있음이다.
그러나 그 미국과 유럽이라는 제국의 힘은 약화과정을 거치면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반면에 굴기와 국가 차원의 거대한 준비(2035/2049 프로젝트)를 하는 중국이 과연 언제 미국을 역전할지 흥미롭다. 하지만 국민의 눈과 귀와 일거수 일투족을 유리알처럼 들여다보는 전체주의 국가시스템 때문에 국민 스스로 자기검열하며 살게 하는, 근대의 자유와 인권이 유보된 나라! 세계인들의 눈에 이런 자칭 사회주의국가 중국을 경제와 군사력이 막강한 패권국가로서는 인정해줄 수는 있겠지만 선진국으로 봐주기에는 한참 못 미친다.
AI로봇기반시대 진정한 선진국과 AI기본사회 선도국가
그러면 AI로봇 기반 초록문명시대에 진정한 선진국은 어떤 나라일까?
전쟁과 폭력이 현저히 줄어들게 하고 인류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크나큰 기여와 공헌을 하는 나라일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AI로봇 기반 초록문명시대에 진정한 선진국은 AI기본사회를 선도하는 나라일 것이다. 왜냐하면 더불어 공평하고 행복한 나라들의 국민과 지도자들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전쟁과 폭력과는 거리가 먼 감수성을 지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AI기본사회를 건설하는 일의 관건은 분배가 아니라 ‘소유’문제이다. 소유 구조가 AI기본사회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분배적 관점의 ‘AI세. 데이터세. 로봇세와 같은 세금 기반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AI시대 부의 원천인 에너지·데이터·로봇·돌봄 인프라를 시민이 직접 소유·생산·배당받는 구조, 이른바 ‘협동조합적 소유기반 기본배당소득’이 필요하다.
AI로봇시대가 본격화되면, 0.01%의 소수 고급인재와 공무원 그리고 특정 직업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직업과 평생직장 없이 프리랜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이러하기에 국가는 데이터세와 AI세, 로봇세를 신설하여 이를 기반으로 국가기본소득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리통반 단위 햇빛소득마을과 로봇 커먼즈마을(Robotic Commons) 그리고 읍면동 단위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주민협동조합으로 에너지와 데이터 주민배당소득시대를 열어야 한다. AI로봇시대에 모든 국민들은 국가기본소득과 리통반/읍면동 단위에서의 에너지와 데이터 주민배당소득 그리고 자신의 능력껏 일한 근로(사업)소득의 총합소득으로 살아 가게 될 것이다. AI로봇시대의 국정운영을 잘한다 함은 일자리 일거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AI로봇기반시대에도 국민들이 앞서 언급한 세 개의 종합소득으로 큰 걱정과 불안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 면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27. 연합뉴스
요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5월 12일자 페이스북 글 ‘차원이 다른나라: AI시대 한국의 장기전략’이란 글이 화제다. 초과세수냐 초과이익이냐’의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필자의 눈으로 볼 때 이런 식의 논란은 가리키는 달은 보지 못하고 가리키는 손가락 끝 손톱 밑의 때만 보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실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중후장대형 산업문명시대에 한국은 순환형 수출주도경제로 살아 왔다. 그런데 도래하는 인공지능로봇 기반 스마트 경량문명시대의 기술독점적 경제구조환경에서 한국의 장기전략은 무엇이어야 할까?”라고 묻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하는 마당에 국정의 밑그림과 청사진을 짜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입장에서 당연히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이야기라 여겨진다. 분명한 것은 이글의 내용과 수준은 시대의 흐름을 읽고 경제정세를 꿰뚫고 있는 경세가의 면모를 국민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AI 3강을 넘어 AI기본사회 글로벌 선도국가로!
현재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AI기본사회를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500여 개에서 시작한 햇빛소득마을을 리통반 단위로 10만 개까지 조성하겠다는 비전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 AI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켜볼 일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노력으로, 대한민국에 AI시대 첨단기술 인프라와 사회안전망이 양수겸장(兩手兼將)으로 구비된다면? 뿐만 아니라 국민창업플랫폼(Open Besiness Platform) 역시 3500개 읍면동 단위로 구동, 운영된다면? 더 나아가 시민사회와 국가 그리고 첨단기술집단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개인 데이터 주권 기반의 ‘퍼블릭 AI인터넷(Hyper Web)’을 만들어 내어 마침내 AI 사회화를 실현해 낸다면?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선 대한민국에는 개인 데이터 주권 기반의 ‘퍼블릭 AI인터넷’과 전문가 AI(DSLM)의 상호 어울림과 진화발전으로 1인 전문 AI콘텐츠 유니콘기업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에는 헤아릴수 없이 많은 밤하늘의 별과 같은 유니콘기업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와 산업이 뿌리깊은 나무가 되어 빅테크들에게 휘둘리거나 무릎꿇을 필요가 없는 진정한 의미의 AI강국이 된다는 의미이다.
AI 이전시대에 세계의 기술혁신을 주도한 곳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였다면, AI로봇 기반 초록문명시대에는 한국 어느도시 산자락 밑에 AI실리콘밸리가 이군돌기(異軍突起)처럼 생겨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결코 망상이 아니다. 지금은 슈퍼파워 패권국이지만 제2차세계대전 이전 250여 년 전의 미국은 10위권의 국력을 가진 중견국가에 불과했다.그에 비하면 한국은 경제력 10위권에다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영성을 발산하는 글로벌 한류바람과 최근의 K-민주주의 빛의 혁명으로 ‘매력짱’의 국가가 됐다. 게다가 군사력은 5위이다. 지정학적 굴레로 상호 적대하고 있지만 미래의 통일 파트너이자 평화협력 파트너인 북한의 군사력은 4위로 평가되고 있다. 남과 북 그리고 글로벌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고대 동아시아 시기 평화문명 샤먼제국의 역할을 했던 고조선의 DNA가 깨어나며 어깨동무하게 된다면? 분명 대한민국은 홍익인간 이화세계와 이군일민(二君一民) 평화체제의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 네오 평화문명제국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세계를 상생평화로 이끄는데 크게 일조하게될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AI로봇산업을 기반으로 AI기본사회를 이룸으로써, 대한민국은 지구 공공성을 실현하는 글로벌 AI기본사회 선도국가가 될 것이다.지난 2026년 3월 17일 국회간사를 맡고있는 차지호의원(경기도 오산시,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총리와 함께 뉴욕과 제네바를 방문하여 UN사무총장 및 UN전문기구 수장들과 면담하고,대한민국미래를 결정지을 ‘글로벌 AI 허브’유치와 관련하여 UN산하 주요 6개기구와 협력의향서 서명식을 하고 돌아왔다.
임진철 직접민주주의 정치박람회 조직위원장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대한민국은 퍼블릭 AI인터넷을 상용화한 국가로서 퍼블릭 AI인터넷의 글로벌 허브국가가 될 것이고, 자연스럽고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은 글로벌 AI수도가 될 것이다. AI 3강을 넘어서서 AI로봇 기반 초록문명시대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음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전쟁과 폭력이 현저히 줄어들게 하고, 인류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세계평화문명의 주도국이 된다는 의미이기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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