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네비게이트 연구, 기후 배당금이 넷제로 전환을 촉진할 것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EU 네비게이트(NAVIGATE) 컨소시엄이 기후 배당금을 통해 넷제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네비게이트
'기후 배당금'이 넷제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지속가능성 전문 미디어 서스테이너블 리뷰(Sustainable Review)가 이를 보도했다.
기후 배당금 협회(Climate Dividends Association)는 기후 배당금을 탄소 감축 계획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개발된 개념으로 정의한다.
탄소를 배출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은 그 영향을 평가하고 제3의 독립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자본 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분배될 수 있는 기후 배당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1 기후 배당금은 1톤의 이산화탄소를 방지하거나 격리하는 것과 같다.
기후 배당금, 투자 및 정보 공개에 활용...
기후 이익은 전체 인구의 96%에 돌아간다
기후 배당금은 보상에 사용될 수 없지만 투자, 추가 재무 보고나 성과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기후 배당금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및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와 같은 국제 규제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정부가 승인하고 활용하는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옥스퍼드 대학과 유럽, 중국, 브라질에 기반을 둔 다른 기관들을 포함한 17개의 정책 기관들로 구성된 유럽연합(EU)의 네비게이트(NAVIGATE) 컨소시엄은 연구를 통해 기후 배당금의 분배가 세계 인구에 대한 기후 정책 비용의 큰 부담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연구원들의 계산에 따르면 2030년까지 탄소 가격 수익에서 파생되는 1인 기후 배당금은 지구 온도 상승 ‘2도 이하’ 궤도와 일치하는 기후 정책하에서 전 세계 인구 58%에 대한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이익은 재분배 정책에 따라 달라지지만 계산대로라면 210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9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배당금과 추가적인 기후 피해 방지로 인한 불평등도 1.5도에서 2도로 완화될 경우 갈수록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친 탄소 배출 감소는 생산자와 소비자 지향 정책이 통합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며 지역, 국가 간 기후 정책의 차이가 넷제로 전환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국제 이전이 주권 문제로 인해 강하게 제약을 받기 때문에 지역 간 기후 정책 엄격성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면 지속 가능성 목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저탄소 국가에서 고탄소 국가로 지속가능성 목표 이동
연구원들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같은 지속가능성 목표가 탄소 가격이 낮은 국가에서 탄소 가격이 높은 국가로 확대되고,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과 인도는 탄소 집약적이며 화석 연료 수입에 의존하는 중산층 국가라는 점에서 넷제로 전환 계획이 불확실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정책 입안자들이 저탄소 기술 진보와 함께 ‘저탄소 생활 방식(low carbon lifestyle)’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탄소 집약적이지 않은 식단과 식량 시스템의 평등한 분배로의 전환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식량 안보, 생물 다양성,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기후 목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진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기후행동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알지 못하면 소외될 수 있으며, 엄격한 기후 완화 정책은 부유한 가구의 소득보다 가난한 가구의 소득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이산화탄소 톤당 25유로(약 3만6000원) 하는 탄소 가격은 최하위 10% 소득계층의 가계 지출의 3% 증가를 초래하는 반면 상위 소득계층의 지출은 1.5%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탄소 가격의 큰 차이는 지역 간 기술 격차와 지속 가능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또한 장기적으로 가난한 가구에 혜택을 주는 강력한 기후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적인 분배 정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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