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악 봉욱·정성호 넘어 이재명 향한 지지층 분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과 기념촬영 뒤 자리를 옮기고 있다. 2025.7.23.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입법예고안을 두고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게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정청래 대표의 함구령 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좌초시킬 함정 (노종면 의원) 등의 회의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든든한 우군이던 열성 지지층마저 전에 없이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여당과 정부에 각각 충분한 논의와 숙의 의견 수렴 을 지시했지만 이미 불길이 크게 번진 상황이어서 임기응변식 대응으로는 진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평소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강한 애착을 보이거나 우호적인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들여다보면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한 지지층 기류를 가늠할 수 있다. 예컨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에는 13일 현재 검찰개혁 좌초를 우려하거나 분노하면서 정성호 법무장관과 봉욱 민정수석을 넘어 이 대통령까지 강도 높게 비판하는 소위 딴게이 (딴지 게시판 이용자)들의 항의 글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우리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민심을 보는 척도이자 바로미터 라고 표현했던 곳이다.
가장 많이 동의를 받거나 읽히고 있는 베스트 핫 목록에는 등의 글이 부지기수로 오르는 중이다.
라는 제목의 글에는 각 커뮤니티 분위기가 이렇게 요약돼 있다.
-딴지 :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과거 지지율 잘 나가던 이낙연 씨가 (이명박·박근혜) 사면 발언했을 때보다도 더 분노 폭발 중입니다.
-다모앙 : 정성호 씨는 공공의 적이고, 조국 전 장관이 대단했다는 글의 추천이 100개가 넘습니다. 정성호, 봉욱, 우상호 세 사람을 빨리 자르라는 글도 추천 수가 높습니다.
-사커라인 : 오늘 제대로 매운맛을 봤습니다. 정성호, 봉욱, 김민석 건너뛰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비판하는 글도 제법 있습니다.
-이토랜도 : 가끔 가는 곳인데 역시나 비판 일색입니다.
-DVDprime :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점잖은 분위기의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시사 게시판은 불탔습니다.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바닥 민심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도 속속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입법예고된 법안들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대응 역량 유지를 운운하면서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기존 검사의 역할과 권한을 그대로 유지·확대하고 있다 며 그 결과 중수청이 결국 검찰 특수부가 분리·승격되는 꼴이 되어버렸다.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수사 역량 확보 를 내세운 검찰개혁추진단의 설명을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일 뿐 이라고 일축한 참여연대는 공소청의 검사와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으로 표면상 구분되지만 이 둘의 권한은 기존 검찰의 권한으로 수렴된다. 수사권, 기소권 등 형사사법 절차상 권한을 독점한 검찰이 낳은 폐단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라며 이번 입법예고안은 검사가 중대범죄 수사와 기소권을 행사하면서 보여준 정치검찰의 문제는 외면한 채, 마치 검사가 중대범죄 수사를 하지 않으면 큰 누수가 생기는 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엘리트주의, 검찰주의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이라고 질타했다.
또 검찰청을 2개로 나눈 것에 다름 아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진척된 수사권 조정조차 무력화시켜 과거 무소불위 검찰 권한으로 회귀시키고 검찰의 권한 총량은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면서 ▲현행 검찰의 수사 대상은 2대 범죄인 반면 중수청 법안은 그 정의나 범위가 불명확한 사이버범죄까지 포함해 9대 범죄로 확대한다는 점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는 사실상 검사 수사지휘권의 기형적 부활이라는 점 ▲우선수사권, 이첩권,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등 중수청의 국수본 등에 대한 상위 기관화 시도도 담겨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중수청을 검찰의 특수부로, 제2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숨은 의도가 고스란히 담겼다. 여기에 향후 과제로 미뤄둔 보완수사권까지 검찰에게 부여한다면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회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이라며 검찰의 기득권에 충실한 법안을 내놓은 검찰개혁추진단에 더 이상 검찰개혁을 맡길 수 없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권한 축소,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원칙을 실현시키는 법안으로 대폭 수정해 의결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라는 성명을 통해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고 못박았다. 민변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라는 이원적 구조가 중수청 법안에서 가장 문제라고 거론한 뒤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응하는 전문 수사 조직이기에 이원적 구조로 설계할 이유가 없다 며 입법예고안 대로라면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이 수사사법관이라는 이름으로 중수청을 장악해 제2의 대검 중수부, 특수부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 고 단언했다.
아울러 공소청 법안도 형식적으로는 수사-기소 분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기존 검찰 조직의 핵심 구조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대검-고검-지검으로 구성된 3단 피라미드 구조와 검사의 신분 보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면서 중수청 법안에서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이를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소청의 판단에 의해 수사관 교체까지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상하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나아가 오늘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는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다. 검찰은 해체되지 않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통해 더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 이라며 애초에 검찰개혁추진단이 검찰 중심으로 구성될 때부터 우려가 제기됐는데 현실이 돼 가고 있다. 특히 봉욱 민정수석의 경우 검찰 입장을 대변하면서 검찰개혁추진단 업무에 강하게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았다 고 봉 수석을 배후로 지목했다.
민변은 국회는 입법 과정에 주도적으로 나서 신속하게 검찰개혁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개정 법률안을 성안해 10월로 예정된 정부조직법 시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면서 현재의 검찰 제도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지 않고서는 인권 탄압과 무고한 범죄자 양산의 과거로 언제든 회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목격해왔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만 한다 고 역설했다.
2025년 9월 10일자 한겨레 인터뷰 기사 〈김민석 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열어놓고 얘기하자 〉 갈무리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여론이 예상보다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점을 인식한 듯 서둘러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언론 공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3일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할 것 을 지시했다.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당정청이 엇박자를 보이는 데다 지지층까지 흔들리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 면서 중수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다.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다짐했다.
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천명한 것은 진일보한 자세이긴 하나 향후 논의 와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는 차원이어서 지지층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김 총리는 지난해 9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보완수사 문제는, 수사기관 단위에서 수사를 다 하고 완전히 끝내버리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실상 기소-불기소까지 결정하는 권한을 주는 측면이 역으로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며 또 실제로 수사가 부족하거나 할 때 보완수사를 하거나 적어도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권한 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선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하다고 본다 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보완수사권 존치에도 열려있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오는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3일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국회 본회의 전에 정책 의총을 열 예정 이라며 당 대표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씀했다. 정부안에 대해 의총에서 의견을 내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비공식적으로는 원내에서 법사위원 등의 의견을 취합한다 고 설명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과 관련해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은 자제해주길 부탁드린다 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던 정청래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 출연에 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 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 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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