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비 원가 공개 확정… 정부,4G도 투명하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 등이 담긴 '원가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개된 자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공약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과거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통신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하라 며 청구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전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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