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수은·유해대기물질 배출기준 완화… ESG 리스크 확대 우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각)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강화한 수은·유해대기물질 배출 기준(MATS, Mercury and Air Toxics Standards)을 철회하고 2012년 수준으로 되돌렸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 한도와 모니터링 의무를 완화하며, 발전소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2024년 개정된 MATS은 미세먼지(fPM) 배출 한도를 0.010 lb/MMBtu로 강화했으나 이번 조치 이후 2012년 기준인 0.030 lb/MMBtu 수준으로 복귀했다. 또한 발전소의 실시간 모니터링 요건도 폐지됐다. 특히 갈탄 발전소의 수은 배출 한도는 2024년 1.2 lb/TBtu에서 4.0 lb/TBtu로 완화됐다. EPA는 2012년 기준도 공중보건에 충분한 안전 여유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 환경보호청(EPA)이 석탄 발전소의 수은 등 유해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공식 완화했다./ 출처= pexels
‘비용 완화’ 논리 뒤에 숨은 규제 후퇴
EPA는 이번 완화를 통해 약 6억7000만달러(약 9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석탄 챔피언’ 행사에서 석탄 산업을 지탱하는 합리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에너지부(DOE) 역시 석탄 발전 관련 6개 프로젝트에 약 1억7500만달러(약 25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수은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물질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조치가 지역사회 건강 및 환경 안전에 장기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산업 비용 절감을 앞세운 정책이 공중보건 리스크를 외면하고 있다 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ESG 관점에서 본 MATS 완화: 규제 완화인가, 리스크 확대인가
ESG 관점에서 이번 완화는 ‘규제 리스크’를 키우는 방향에 가깝다. 미국 내 기준은 완화됐지만, EU CSRD·ISSB 등 국제 공시 기준과 기관투자가의 요구 수준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SEC 기후 공시 규제가 본격화될 경우 온실가스(Scope 1·2·3)와 유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데이터 공개 요구는 지속될 전망이고, 환경단체와 공중보건 그룹은 수은·중금속 노출 확대에 따른 건강 피해와 의료비 증가를 근거로 소송과 캠페인을 예고하고 있다.
ESG 평가·신용평가 기관이 정책 후퇴를 ‘정책 불확실성·전환 리스크’로 반영할 경우, 단기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의 ESG·신용 등급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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