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파탄낸 국가재정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총 조세수입이 490조에 바짝 다가서고 조세부담률도 3년 만에 반등해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폭력적인 수준의 무분별 감세 드라이브가 국가재정을 파탄시켰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첫해부터 세금수입이 크게 늘고 조세부담률도 회복되는 등 국가재정이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주요국 가운데 여전히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다. 본격적인 증세에 앞서 각종 공제 및 특혜부터 대폭 축소해 조세부담률을 실효적으로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2024년에 비해 38조원 늘어난 지난해 세금수입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 조세수입은 국세(373조 9000억원)과 지방세(115조 1000억원)를 더해 489조원이 걷힌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4년 보다 무려 약 38조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국세 수입이 37조 4000억원(11.1%) 늘었다.
경상GDP 대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됐다. 1년 전보다 약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총 조세수입(489조원)과 경상GDP(2654조 180억원) 추정치로 계산한 수치다.
지방세 세수는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짜면서 전망한 수치를 적용했다. 행안부가 아직 지방세 수입 실적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상GDP는 2024년 경상GDP(2556조 8574억원)에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서 구했다.
지방세 수입이 전망치보다 늘어날 경우 조세부담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가 115조 8000억∼118조 4000억원이면 18.5%, 118조 5000억∼121조원이면 18.6%가 된다. 지방세는 국세에 연동되는데 국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상황이다.
국세청 본청 현판. [촬영 송정은]
한편 조세부담률은 2년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조세부담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 등으로 2013·2014년 각각 16.3%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2015년 16.6%, 2016년 17.4%로 상승했다.
이후 재정 확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상승해서 2018·2019·2020년 3년 연속 18.8%를 기록한 뒤 2021년 20.6%로 처음으로 20%대를 찍었다.
2022년엔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팬데믹 이후 기업 실적 회복에 따라 법인세가 크게 늘었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취득세·양도소득세 세수도 늘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였던 2023년에는 19.0%로 3.1%p 떨어졌고 2024년에는 17.6%로 1.4%p 내려가며 8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자 감세 드라이브가 가장 주된 원인이었다.
조세부담률 추이. 자료 :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세금수입 증가, 법인세와 소득세가 쌍끌이
지난해 세금수입이 크게 늘어난데에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 등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는 22조 1000억원 더 걷혔다.
소득세도 13조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다. 해외주식 호황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많이 걷혔다.
조세부담률은 경기 회복세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를 원상 복구하고 부담률을 높여가는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실질적인 (확장 재정)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2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낮아도 너무 낮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23일 e-나라지표, OECD 통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이 조세부담률은 약 18.5%로 전년 보다 약 1%포인트(p)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2024년 OECD 38개 회원국(일본·호주는 2023년 기준) 기록에 대입하면 38개국 중 32위 수준이다.
2024년(17.6%) 수치는 35위에 그쳤으며, OECD 평균(약 25%)과의 격차는 7%포인트(p)가 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이 격차는 2014년 7.8%p에서 2022년 3.1%p까지 좁혀졌다가, 2024년엔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OECD 평균과 격차가 커진 주요인으로 우선 조세지출이 꼽힌다.
조세지출은 비과세·감면, 소득·세액공제, 우대세율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올해 처음 80조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낮은 실효세율도 한 요인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OECD 38개 회원국 중 6위권이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실효세율은 5.2% 수준으로 OECD 30위에 머문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자 33.0%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다.
조세부담률 OECD 회원국 최하위권.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먼저 각종 감면 및 공제 혜택부터 줄여나가야
조세부담률이 너무 낮으면 구조적 재정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고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대규모 정부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정부의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지출은 올해 728조원에서 2029년 834조 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평균 5.5%)이 재정수입 증가율(4.3%)을 웃돌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09조원에서 124조 9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원확대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예정처는 최근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각종 공제·감면을 반영한 실효세율이 낮다며 중상위 소득 구간의 실효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검토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목적세의 일반재원 전환도 과제로 제시됐다.
본격적인 증세에 앞서 특혜성 감면 및 공제 등을 대거 감축해 세원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증세 관련해 주권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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