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당공천 없애고 공정경쟁 기반 만들어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이 연일 민주당 소속이었던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억 원의 공천뇌물을 건넨 것과 비리를 적나라하게 보도하고 있다. 의원직을 이용해 가족 사업에 몰두했고, 이젠 구청장이 되고 싶어서 돈을 더 썼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정치권 주변에서 나도는 얘기들로는 국민의힘은 아마도 그보다 더할 것이라는 게 상당한 신빙성을 갖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자신이 자유한국당 대표였을 때 그때도 공천헌금이 광역의원 1억원, 기초의원 5000만원이라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고 폭로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 이렇게 거대 양당 모두 공천뇌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게 입증되었다.
오늘날 지방의원 선거가 공공연한 뇌물공천으로 거래되는 꼴을 보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13일 동안이나 지방자치를 부활시키기 위해 단식투쟁을 했을까? 지방선거가 금권정치판으로 부패한 이 상황이 너무나 참담할 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 없는 민주주의는 없다 고 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에 대해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확고한 신념과 단식까지 감행할 정도로 숭고한 투쟁의지로 분투했다. 현재 심지어 민주당조차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이어받아 지역 시민의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정치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 글에서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벅찰 정도로 지방의원의 공천뇌물과 이권개입 등 비리에 관한 사건이 넘쳐나고 있다. 지역 정치를 둘러싼 그 부패와 타락의 끝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 글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입증한 공천뇌물 건을 대표적인 사례로 한정해 말하고자 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28일 서울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관내 투표함에 봉인지를 부착하고 있다. 2022.5.28 연합뉴스
시장판이 된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떤 당의 아무개가 어떤 국회의원한테 얼마를 주고 공천을 받았다더라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떠돈다. 주권자인 시민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받은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고, 떠도는 소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할 수도 없다. 결국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만다. 이런 소문이 확산되더라도 일반 시민들은 이 난잡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체념하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팔려는 사람이 있으면 사려는 사람이 생긴다. 반대로 사려는 사람이 있으면 팔려는 사람도 생기게 마련이다. 이것이 시장의 원리다. 어떤 상품을 사고파는데 어엿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우면 불법적인 암시장이 형성되고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든다. 특히 지역에서 권력을 욕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암시장은 꽤나 매력적인 시장으로 작용한다. 지방의원의 이 공천뇌물은 암시장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는 매관매직형 범죄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밝히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입증했듯이 공천이라는 상품의 가격표는 광역의원 1억, 기초의원 5천으로 형성되어 있다. 상품을 거래하는 데 중앙당은 본사의 역할을, 각 지역구는 지점의 역할을 한다. 지점장이었던 강선우 전 의원이 보여준 것처럼 공천절대보증권이라는 상품을 구입한 예비후보는 판매자에 의해 단수 후보로 결정되면서 당선이 확정된다.
이때 판매자인 국회의원은 최대한의 서비스를 통해 공천 과정에 과잉개입하면서 구매자를 위해 나름대로 헌신한다. 이 과정에서 선거철마다 임시로 구성되는 각 정당의 공심위는 상당수 지역에서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한 들러리 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결국 공심위는 오직 공천보증권이라는 상품을 구매한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작동된 후 해체될 뿐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제18대 대선 공약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와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기초선거 무공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대선 공약은 광역단위를 제외한 기초단위인 시군구의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 시기가 되자 당시 여당이자 다수당이었던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한다며 공약을 파기했다. 대선 이후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꾼 민주당 역시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며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기초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감행했다. 그로써 새누리당은 물론 황우여 전 대표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민주당 역시 기초선거에 후보를 공천하면서 대선공약은 완전히 파기되었다.
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방의원 후보들
지방선거철만 되면 여기저기서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주장은 대답 없는 메아리일 뿐 거대 정당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명분이야 다양하겠지만 거대 양당 모두 공천보증권이라는 고가의 상품을 판매할 절호의 기회를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을 파기한 사례를 들어 앞으로도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정당의 지방선거 그중에서도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이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지 말하려고 한다.
가장 큰 선거가 대선이라면 가장 복잡한 선거는 지방선거다. 2022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인원은 총 4132명이며 후보자로 등록한 인원은 총 1만여 명에 달하는 규모였다. 후보가 많고 복잡하다보니 미디어들은 주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에 집중 조명하게 된다. 어쩔 수 없이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은 중앙의 미디어로부터 검증의 대상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영세한 언론들은 기초단체장 후보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하기에 바쁘다. 지역 언론은 지방의원 후보들에 대해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세밀하게 검증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다보니 지역마다 수십명에 달하는 지방의원 후보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공천절대보증권의 거래가 왜 주로 지방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 필자의 눈에는 이 검증의 사각지대와 암시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당은 지방의원 공천에 대한 개혁 의지 밝혀야
사람들이 지방자치와 관련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쓸모없는 지방의원 없애라”이다. 그만큼 지방의원의 존재감뿐만이 아니라 정치제도에 대한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재 이 시대의 과제는 금권정치 타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민들이 지방의원을 선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 지방의원을 둘러싼 공천뇌물이라는 금권정치가 만연한 이 상황에서도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대선 공약을 파기했던 만큼 각 정당은 이제라도 공천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참고
경향신문, ‘기초공천 폐지’ 논란, 박근혜가 열고 안철수가 닫았다
https://www.khan.co.kr/article/201404102222455
민주당,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대선공약 파기는 국민 기망행위다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25920&brd=11&post=124847&search=
법률신문,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
https://www.lawtimes.co.kr/news/138830
SBS, 둘이 있을 때 직접 줬다 ...16시간 조사 끝에 한 말은
https://www.youtube.com/watch?v=9Sb6l3STcgw
사이버 선거역사관, 1991년 3월 부활한 지방선거… 다시 시작하는 첫 걸음
https://museum.nec.go.kr/museum2018/bbs/6/3/1/20170912155756377100_view.do?article_id=20180302103538589100&article_category=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74&bcIdx=187457&relCbIdx=1147
MBC, TK 중진 15억 제의 ‥홍준표발 폭로 파장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794821_3701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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