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갈등 속 공취모 출범… 특정인 구제하자는 것 아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정치검찰 OUT 조작기소 OUT 을 외치고 있다. 2026.2.2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소취소 모임)이 23일 공식 출범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라며 검찰이 조작하고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자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에 반대하는 세력의 규합이라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에 대해선 정치적 목적이나 부당한 목적은 없다 고 선을 그었다.
모임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소취소 모임 출범식·결의대회에서 마침 오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하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의 정치 검찰과 연방 고등법원에 의해 580일간 투옥됐지만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해당 법원의 재판 진행 편파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무효화했다 며 룰라는 다시 브라질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으로 복귀했다 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룰라의 일성은 어떠한 복수의 정신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오류를 범한 사람들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면서 오늘 그가 대한민국 땅을 밟은 것은 사법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 탄압에 맞서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한다는 살아있는 증거다. 우리가 오늘 이 모임을 출범시키는 이유도 바로 그 정신에 닿아 있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당시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의 동료 의원들과 당원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지해온 수많은 시민들이 정치 검찰에 의해 수사와 기소를 당해왔다 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짜맞추는 조작 기소까지 일삼았다 고 성토했다.
그는 법과 원칙이 아닌 정치적 의도와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검찰권 이것이 오늘 우리 우리가 직면한 현실 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다. 검찰이 조작하고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기소의 정치적 배경과 외부 개입 여부를 밝혀내겠다 고 힘주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박성준 상임대표(오른쪽)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조정식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6.2.23. 연합뉴스
공동대표를 맡은 판사 출신 김승원 의원은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든 집권 여당으로서 당연히 정치 검찰이 그들이 저지른 반민주적이고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태들을 즉각 취소하고 정의를 바로 잡아야 된다 며 윤석열과 결별을 선언해야 할 텐데 그런 검찰이 아직도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적인 재판 수행을 통해서 또 다른 국민의 피해와 사법 부정의를 초래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윤석열의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수사 당시 무도한 압수수색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현재 조작 기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재판정에서 사법의 올무에 갇혀 있다. 뉴스타파라든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등 많은 언론인도 거기에 포함돼 있다 면서 이런 국민들의 눈물을 씻어줄 때까지 우리 모임의 행동은 끝나지 않을 것 이라고 다짐했다.
모임 간사이자 검사 출신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정치 보복 조작 기소를 했다. 이 조작 기소 사건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쓰레기 라며 검찰 개혁을 해야 하고, 동시에 악취가 진동하는 이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국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발언자로 나서 공소 취소를 즉각 단행하지 않고 국정조사와 함께 대통령의 무고함을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국민들께 알려나가는 작업 이라고 했고, 진성준 의원은 우리가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으로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고, 미룰 수 없는 일 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 양부남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 검찰은 한 인간을 겨냥해 장기간에 걸쳐 수백번의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조작·변조했다 며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쟁을 제거하기 위한 사법 살인 실행에 착수한 것 이라고 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한다 면서 조작 기소의 전모를 밝히고 그 실상을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 개혁을 포함한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및 결의대회에서 조작기소 실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6.2.23. 연합뉴스
공소취소 모임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했다. 이날 기준 당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임에는 정청래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수 의원과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 친문계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 등도 함께 이름을 올렸지만, 정치권에서는 정 대표가 모임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을 두고 반(反) 정청래 계파의 세 결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 지지자가 제2의 윤석열 정청래를 제명하라 고 외치면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공소취소 모임은 유시민 작가의 비평을 두고 잠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유 작가는 지난 18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 에 출연해 그동안 (검찰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하든가 입법권을 행사해야지 멀쩡하게 압도적 과반수를 가진 여당에서 무슨 1천만 명 서명운동한다고 그러느냐 며 많은 사람이 미친 것 같은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진 않다 고 말했다.
유 작가의 미쳤다 는 발언을 두고 모임 소속 채현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미쳤다 는 표현을 습관처럼 거리낌 없이 쓰는 것, 그 말의 수준과 품격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란다 며 유 작가를 직격했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유 전 이사장을 겨냥해 공적 영향력을 가진 분의 언어로 과연 적절한가 라며 품격은 지켜달라 고 반발했다.
모임 운영위원을 맡은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은 이날 출범식·결의대회에서 무슨 정치적 목적 얘기하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면면을 보면 다 각자의 생각과 정치적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다.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목적과 부당한 목적들이 있겠느냐 며 저희는 오로지 국민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또 검찰의 부당하고 위법했던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고 말했다.
박성준 의원은 행사를 마친 뒤 국정조사를 위한 첫 단계로서 우리 모임이 구성됐다 며 계파 모임 그런 것이 뭐가 있나. 저는 이런 국정조사를 위한 (모임의) 실무형 대표다. 여기에 정치적 견해가 무엇이 있겠나 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2.10. 연합뉴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자 공소취소 모임에 이름을 올린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공소취소 모임을 계파 갈등 으로 보고 있는 시각에 대해 그런 우려를 잘 안다 면서도, 검찰이 그동안 했던 수사·기소 남용 건들에 대해서는 밝혀져야 한다. 그냥 (검찰을) 해체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잘못된 행위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 며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 결과 검찰권이 남용되고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들이 수반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윤건영 의원은 오후 페이스북에서 제가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매우 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치 검찰 의 무도한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는 데는 그 모임에 대해 생각이 다른 분들도 전혀 이견이 있을 리 없다 생각한다 며 부당하다면 바로 잡아야 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첫 걸음이 국정조사라고 생각했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계파 모임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걱정하시는 듯하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취지의 모임이 결단코 아니다 라며 당 차원의 공식 기구로 전환되면 이런 논란은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세심하게 챙겨가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린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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