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직접투자 압박, 통화스왑이 근본 해결책일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일 전 울산과학대 교수/경제학
10월 들어 노벨상에 대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한다. 먼저 트럼프는 자신의 종전 노력을 세상이 알아줘서 노벨평화상을 기대하지만 불발 가능성에 격노한다. 그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 종전에 기여했는지, 폭격을 더 감행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어쩌겠나. 그러나 좋은 게 좋은 거리고 한반도 평화협정에 도장이라도 찍는다면 자발적으로 추천장 백만 장이라도 받아드릴 것을 제안한다.
심각한 미국 국내외 사정과 거꾸로 가는 증시
두 번째, 시카고에 주방위군을 투입, 시민 사망으로 내란 사태에 준한다는 소식이다. 미합중국의 독립적인 각 주(State)에는 불가피한 경우 연방군이 투입될 수 있다지만 심각한 연방체계 균열 소지 때문에 전시상태가 아니면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불과 3년 잔여 임기로 이를 감행하려는데, 특히 그 사유가 (불법?)이주민 솎아내기를 명분으로 한다는 점에서 장차 위헌과 내란혐의 여지가 크다. 셋째, 정부 셧다운(임시정지) 소식은 별거 없다. 거의 매년 반복되는데, 심지어 코로나 펜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35일 최장기간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셧다운제도는 재정적자 남발 방지용으로 고안된 지 100여 년을 넘긴 지금도 별무 소용, 오늘날까지도 연평균 총액 20% 이상, GDP 대비 6-9% 적자, 셧다운 회피용으로 연 2조-3조 달러 적자증액의 반복, 어떻게 해도 2%대 경제성장률(사실상 마이너스 성장률)을 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다우)는 6개월 전보다 20%, 코로나 시기보다 2배가량 성장하는 등의 급등세인 바, 경제성장 혹은 상품 인플레이션 추이로부터 괴리된 증권 자산가치 폭등. 100여 년 전 대공황기와 유사한 금융시장 나홀로 성장 효과를 연상시킨다.
100여년 전 대공황기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한 상황
그 때와의 차이점은 재정적자 성장 형세라는 것, 성장률이 작은 대신 등락이 잦아졌다는 정도이다. 이른바 빠른 주기 더블딥 현상으로 불리는 것이다. 1920년대 자산 폭등은 10여년 간 5배, 연간 25% 성장이며, 특히 마지막 시기인 1928-29년은 100% 성장, 그 직후 대공황기 3년간 총 80%(381에서 41로) 폭락한 바 있다. 이 수준은 아니더라도 오늘날 이 같은 시뮬레이션이 유사하게 재현된다고 해도 결코 놀랍지 않다.
물론 현대의 자산시장은 100여년 전 대공황기와는 다르다. 대공황 학습효과로 금융공황 저지 법제도화가 개선되었고, 정부 능력도 많이 보강되었다. 더 악화된 측면도 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대공황기 스무트홀리 관세법의 고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보복 무역전쟁을 연상시키며, 오늘날 각국의 경쟁적 재정적자 및 화폐발행 증가는 대공황기 수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성장하였다. 이것은 상호 연결의 보완 협력구조를 제공하지만, 적대적 상황 발생시 치명적인 위험구조이기도 하다. 위험회피 물밑협상은 불가피하다,
마드리드 협상, 중국 대미 1조 투자설의 허실
9월의 마드리드 미중 무역협상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중국이 대폭 양보하여 미중 무역갈등은 5월 대타협이후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긴 셈이다. 그럼에도 예상가능한 현실적인 수는 미중이 사실상 딴 살림인 다극화(BRICs와 G7)로 갈라서는 경우다. 양쪽 의존도가 팽팽한 한국 측으로 보면 어느 쪽으로도 기울기 어려운 것이 당면한 정세다.
미중 간 틱톡 협상 그래픽. 연합뉴스
마침 마드리드 협상의 이면, 중국 측의 대미 1조 달러 투자 제안설이 흘러나온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10월 APEC 시진핑 트럼프 회담이 성사된다면 적어도 전 단계보다 상호 유화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각각의 각박한 사정이 변수이나 전격 진행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중국의 대미 무역의존도는 12%로 2019년 대비 7% 감소, 미국채 보유량은 7500억 달러로 전성기 대비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지만, 각각의 블록으로 딴 살림체계가 갖추어지는 가운데 돌연 급전환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대공황기 예로 보면 무역전쟁은 결과적으로 양자를 모두 힘들게 하며, 보호무역주의란 경제 이해보다는 정치적 이해에 좌우될 가능성이 더 크다. 미국은 일시적 금융시장 성장 후 자산 디플레이션, 중국은 팽창적 과잉생산의 후유증에 미국 및 G7의 경계가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상호 보완적 협상의 진행도 예측 가능 범위 내에 있다.
한미 협상 변수, 스왑 실행 시뮬레이션
문제는 한국이다. 미국과 중국이 어떤 협상 수준이든, 냉정하게 말하자면 미국 측은 일본 협상 때처럼 결코 한국 측에 내건 3500억~6000억 달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달러화 자산 1조 2000억 달러로 5500억 달러를 공제해도 한국처럼 급격한 외환위기는 없다. 그럼에도 이는 내각이 교체될 정도로 중대한 사태임을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관세전쟁 후 한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9%(2024년)에서 6월 8% 수출 감소 등 타격, 결국 미국 외 우회 수출로 전환 중이다.
문서화되지 않은 대미 협상의 변수는 한국 측의 통화스왑 제안이다. 예상 시나리오는 최초 협상안 수용(총 6000억 달러 지불, 3500억 달러 투자 수용 후 전액 외환스왑 또는 일부 스왑), 둘째는 최초 협상안 거부, 25% 관세 수용이라는 경우의 수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최초 협상안(15% 관세) 거부시 한국의 대미 수출액 1278억 달러(2024년)의 10% 추가 관세, 연 128억 달러 추가 부담이 최대치에 불과하다, 수치상으로 3500억 달러란 무려 30년어치 관세 금액이다.
엄격히 말해서 스왑은 그 긍정 측면(통화가치 완충)에도 불구하고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스왑규모를 얼마로 협상하든 그 규모만큼 일시적 원화가치 상승, 다른 한편 손쉬운 매매 요건 조성, 외화유출 창구가 될 수 있다. 한국 자산시장의 허약성, 미국의 1/30, 주요 기업 외국인 소유비중은 절반 이상(삼성전자 51%, SK 56% 등)의 사정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다.
트럼프의 노벨상 수상 가상 이미지. 이스라엘 총리실 X 캡처.
차라리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진 양동작전 벌이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스왑을 받든 안 받든 외환위기까지 감안할 바에야 깨끗하게 최초 협상안을 포기하는 쪽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본다. 자동차, 메모리는 이미 충분히 현지화됐고, 철강은 50% 관세로 수출불가다. 미국 사정이라니까 고관세를 받고 미국과는 정상 수출입하는 편이 낫다. 그 돈이면 피해업자 구제하고, 이참에 무용지물인 한미FTA도 무효화하면. 한국 농민들 좋아하고 미국 농민들은 알아서 트럼프 규탄한다. 장사꾼이 본질인 트럼프는 한국을 포기하지 않는다. 약한 티를 내면 오히려 사정없이 짓밟힌다. 탈탈 털리느니 차라리 잘 나가는 케이(K)컬처에 편승해서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남는 장사다, 대신 양동작전, 노벨상 좋아하는 트럼프 노벨상 추진위원을 모집하자. 3자 회담, 평화협정을 조건으로 걸면 노벨평화상 그림으로 제격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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