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 주한미사령관 청문회 찬성 51%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전쟁부) 정책담당 차관과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6.1.26. 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주한미군의 서해 공중 훈련과 미·중 전투기 대치 사건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 고 응답한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응답도 과반을 넘었다.
진보정책연구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4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18일 서해상에서 발생한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에 대해 58.9%가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된다 (매우 위협 31%, 어느 정도 위협 27.9%)고 답했다. 반면 위협이 안 된다 는 응답은 32.9%에 그쳤다. 특히 50대(66.7%)와 60대(69.7%), 70대 이상(64%)에서 위협을 느끼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중장년층의 안보 우려가 다른 세대보다 컸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을 국회 청문회에 불러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찬성 51.1%, 반대 42.7%로 찬성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다.
주한미군이 훈련 자체는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을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훈련계획을 미군이 우리 측에 밝히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는 응답이 56.1%로, 주한미군 자체 훈련이므로 잘못이 아니다 (37.3%)라는 의견보다 20%포인트(p) 가까이 많았다.
서해 대치 상황, 국민 58.9% 우리 안보에 위협적 . 2026.2.27. 진보정책연구원 제공
주한미군이 서해 공중훈련에 대해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사과할 일이 없다 고 밝힌 데 대해서도 61.7%가 잘못됨 (매우 잘못됨 44.6%, 다소 잘못됨 17.1%)이라고 평가했다. 잘못되지 않음 이라는 응답은 36.2%에 그쳤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81.9%)와 중도(70.2%)에서 비판 여론이 매우 높았으나, 보수층에선 잘못되지 않음 (62.5%) 의견이 더 많아 극명한 시각 차를 보였다.
정부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 군사합의를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55.7%로 반대(31.4%)보다 20%p 이상 높게 나타났다.
3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방식에 대해선 확실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대규모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는 의견이 48.6%,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연중 분산 실시해야 한다 는 의견이 45.4%로 팽팽했다. 연령별로 20대(71.3%)와 30대(61.1%)는 대규모 훈련을 선호한 반면, 40대(56.6%)와 50대(55.3%)는 분산 실시를 선호해 연령대별 차이가 있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의 ARS(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실시됐으며, 지난 1월말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림가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진영승 합참의장과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이 3일 탑승한 KF-16 전투기와 F-16 전투기가 춘천 인근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2025.11.3. 연합뉴스
미·중 전투기 대치, 단순한 해프닝 아냐
한반도 미군 훈련 사전 심의 제도화해야
한편 진보당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해 상공 미·중 전투기 대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한반도가 미·중 갈등의 전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제안한다 고 밝혔다.
손 의원은 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에 대해 자칫하면 군사충돌이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 며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불안하신지 여론이 보여준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권침해 의식에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국회가 나서서 이 사태에 대해 명명백백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길은 진실을 밝히는 것 뿐 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 5월 주한미국 사령관 브런슨은 한반도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는 발언을 했다.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인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국 전진기지로 보고 활용하겠다는 명백한 주권침해의 발언 이라며 최근 일어난 미중 전투기 대치 사태는 우연히 일어난 단순한 해프닝으로 볼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만약 그날 서해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졌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왔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통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은 어떤 패권 경쟁의 수단이 될 수 없다 며 이번 사안을 국회(청문회)에서 긴급하고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고 했다.
김준형 의원은 이건 단순히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 (주한미군의) 사과도 불분명하지만,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라며 지금까지 미국의 선의에 기대서 군 훈련의 사전통보를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 신뢰가 깨졌다 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밝히고 향후에는 미국의 군 훈련이 있을 때 사전에 심의받고 허락받는 제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며 원래 현재에도 평상시 작전권은 한국에게 있다. 한반도에서 이뤄지는 훈련은 미군이라고 하더라도 통보가 돼야 한다 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 유연성 에 대해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문제 라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결국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막는 길은 한국이 전시 작전권을 가져와서 통제권을 완전히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한미 체계와 전략적 유연성을 오히려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꼭 열려야 된다 며 민주당의 협력을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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