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계 90개 단체, 탄소세 협약 촉구...IMO 회의 앞두고 압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 해운·항만 업계가 국제 해운 탄소세 도입을 위한 유엔(UN) 차원의 기후 협약을 조속히 채택하라고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미 트럼프 정부가 이 협약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약 90개 글로벌 기업과 단체가 공개 서한을 통해 각국 정부에 유엔 기반 국제 탄소 규제 프레임워크 채택을 촉구한 것이다.
파이낸션타임즈(FT)는 6일(현지시각) 항만 운영사, 선주, 물류기업, 엔진 제조사 등 해양 산업 전반에 걸친 기업들이 국제해사기구(IMO) 회의를 앞두고 공동 서한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국제 해운 탈탄소화를 위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까지 IMO의 탄소중립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며 업계 투자 결정을 위해 규제 확실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해운·항만 업계가 국제 해운 탄소세 도입을 위한 유엔(UN) 차원의 기후 협약을 조속히 채택하라고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챗GPT 생성이미지
선주·항만·물류사 90개 단체 IMO 프레임워크 채택하라
서한에는 안트베르펜-브뤼헤 항, 독일ㆍ덴마크 항만, 글로벌 물류기업 퀴네앤나겔(SWX: KNIN), 독일 폭스바겐 산하 엔진 제조사 에버런스(SWX: ACLN)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넷제로 프레임워크’ 지지 서한을 발표했다. 다음 달로 예정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담을 앞두고 업계의 ‘확실성’을 보장해달라는 정면 승부를 던진 것이다.
독일 에버런스의 우베 라우버(Uwe Lauber) 최고경영자는 탄소중립 목표는 합성 연료를 통해서만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하지만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합성 연료 생산 시설에 대한 수조 원대 투자의 사업 타당성이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IMO의 당초 계획에 따르면, 5000톤(t) 이상의 선박에 탄소 배출권 가격을 부과할 경우 2030년부터 연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금은 개발도상국의 친환경 전환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운업계는 전 세계 무역량의 약 80%를 담당하며,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협박 전술 로 합의 무산시켰다는 비난
하지만 협상은 미국의 반대 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잠정 합의됐던 유엔 기반 탄소중립 프레임워크를 사실상 무산시키기 위해 협박 전술 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IMO의 탄소세를 신종 녹색 사기 로 규정하며, 찬성 국가들에 대해 미국 항만 입항 금지, 비자 발급 제한 등 전례 없는 수준의 보복 조치를 경고했다. 이후 미국의 압박과 강압적 조치로 아프리카와 태평양·카리브해 소규모 섬나라들이 지난해 10월 IMO 회의에서 지지를 철회했다.
더 주목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의 선두주자를 자처해온 파나마가 공동 발의국 라이베리아·아르헨티나와 함께 사실상 탄소세를 폐지하는 수정된 접근 방식을 새로 제안한 것이다. 파나마와 라이베리아는 마셜 제도와 함께 세계 3대 선박 등록국(기국)으로, 전 세계 상선 톤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이들의 입장 전환은 협약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변수다.
4월 런던 회담이 분수령
이에 마셜제도 등 태평양 섬나라 7개국은 기존 합의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가 입수한 문서에서 이들은 넷제로 프레임워크의 근본 구조를 재협상할 시간이 없다 고 밝히며, 핵심 요소를 추출하거나 변경 하려는 시도는 전체 구조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탈탄소화 투자를 직접 가로막고 있다고 호소한다. 스페인의 120억달러 규모 에너지 그룹 모에베(Moeve)의 마르텐 베첼라르 CEO는 규제 프레임워크 채택은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전환에 전념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생산자와 투자자들에게 보낼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해운 탄소세 도입 여부는 다음 달 열리는 IMO 회담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 IMO 외교관은 해당 프레임워크가 현재로서는 금기시되고 있다 고 인정하면서도, (업계의 요구가 워낙 거세) 새로운 혼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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