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탄 규제 이행 완화안 제시…미국 압박 속 가스 수입 규칙 간소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이 석유·가스 수입에 적용되는 메탄 배출 규제에 대해 기업들의 이행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로이터는 11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EU가 메탄 배출 규정 준수를 보다 쉽게 만드는 새로운 방식을 마련했다고 전했으며, 이는 미국산 가스의 EU 수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석유와 가스 부문 메탄 배출 규모 추정치(백만톤). 각각 실측 데이터가 없는 배출량(오렌지색), 실측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존재하는 배출량(하늘색), 실측 기반 데이터가 확보된 배출량(파란색)이다. 미국을 제외하면 석유·가스 메탄 배출 상당 부분이 여전히 실측 데이터 없이 추정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유라시아 지역에서 데이터 공백이 두드러진다. / 그래프 출처 IEA
‘혼합 공급’ LNG 고려…인증서·디지털 추적 방식 제안
EU는 올해부터 유럽으로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해, 해당 수입 물량과 연계된 메탄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입 단계에서 직접 규율하는 세계 최초의 기후 정책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미국 측의 반발에 직면해 왔다.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해당 규제가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며, EU로 향하는 미국산 가스 공급을 교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수출업체들도 자국 가스 산업이 구조적으로 분산돼 있어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메탄 배출량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규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정부들과 공유한 문서에서, 가스의 원산지를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두 가지 간소화된 규정 준수 방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가스전에서 생산된 연료가 혼합돼 단일 화물로 수출되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에 적용될 수 있다.
첫 번째 방안은 기업들이 제3자 검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구매해 규제를 준수하는 방식이다. 해당 검증기관은 수입 가스의 생산 단계에서 배출된 메탄량을 평가해 배출값을 부여하게 된다.
두 번째는 ‘추적 및 청구’ 방식이다. 연료 물량에 디지털 식별자를 부여하고, 석유·가스가 생산자에서 최종 구매자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을 따라 이동하는 모든 매매 계약에 해당 식별자를 연동하는 방식이다.
이행 방식만 조정…메탄 규제 강도는 단계적 강화
다만 이번 조치는 메탄 규제의 핵심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2027년부터는 EU와 동등한 수준의 메탄 규제를 충족하는 것이 신규 가스 공급 계약의 필수 요건이 된다.
메탄 규제의 집행 책임은 각 EU 회원국의 국가 당국에 있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에 어떤 규정 준수 방식을 수용할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각국 에너지 장관들은 오는 월요일 브뤼셀에서 해당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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