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내란 우두머리 단죄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헌정사 초유의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전직 대통령 윤석열에게 특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역사를 퇴보하게 만든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응징이자 단죄다.
내란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윤석열의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윤석열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 며 다시는 권력 유지의 목적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 희생으로 지켜낸 우리 국민 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내란으로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 고 말했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 며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고 비판했다. 또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 이라고 질타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성찰하지 않았다 면서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고 짚었다.
윤석열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이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아님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입법부의 불법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요청함으로써 민주주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 범죄를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기게 됐다. 이와 함께 1996년 12·12 군사반란 주모자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30년 만에 열린 내란죄 결심 공판에서 또다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함으로써 반헌법·반민주적 범죄에 대해 한국 사회가 엄히 처벌한다는 기강을 세웠다.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이 선고된 데에는 일말의 뉘우침도 없이 그동안 범행을 합리화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은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을 뿐 아니라, 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라거나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냐 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내란을 정당화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웃고 있다. 2026.1.13. 연합뉴스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윤석열 쪽은 삼권분립을 주장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와 지동설까지 소환하며 궤변에 가까운 주장으로 내란을 합리화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헌법 77조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 고 강변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지동설을 주창하다 고초를 겪은 요하네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 조르다노 부르노를 언급하며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알리지 않는다 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결심 공판은 지난 9일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 쪽의 재판 지연 행위로 인해 나흘 만에 다시 열렸다. 고의성이 짙은 초유의 재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로 국민의 분노는 들끓었지만,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윤석열 쪽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증거조사를 시작해 무려 11시간 11분만인 오후 8시 41분쯤 마무리했다.
한편 특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전직 국방부 장관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범행에 있어 윤석열과 함께 이를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운영한 핵심 인물 이라면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김용현의 측근으로,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전직 경찰청장 조지호는 징역 20년, 전직 서울경찰청장 김봉식은 징역 15년, 전직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목현태는 징역 12년, 전직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군은 징역 10년, 전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은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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