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전기차 구매자에게 선불세금공제로 대히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미국 전기차 가격 하락을 주도한 테슬라의 최신작 사이버트럭./테슬라 홈페이지
미국의 바이든행정부가 전기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고안했던 세금공제가 소비자들에게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선불 세금공제안을 고안해서 올해부터 실시했다.
그 결과, 선불로 10억불(약 1조3745억원) 이상 세금공제를 완료했다고 CNBC가 12일(현지시각) 전했다.
미국에서 신차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약 1030만원), 중고 전기차는 최대 4000달러(약 549만원)까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올 1월 이전에는 전기차 구매자가 세금공제를 신청하려면 구매한 후 다음 해 세금을 신고하는 시즌까지 기다려야 해서 불편했다.
또한, 전기차 세금공제 금액이 소비자의 연간 세금 납부액을 초과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연간 세금 납부액이 7500달러 미만인 전기차 구매자는 7500달러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서 여러 모로 불편했다.
전기차 세금공제의 불편사항을 개선, 소비자의 호응 이끌어내
이런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딜러로부터 구매하는 시점에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개발, 올 1월부터 실시했다. 즉, 올 1월부터는 세금납부액이 7500달러가 안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라도 전기차 세금공제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무부(DOT)와 우리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IRS가 협력해서 개발한 이 메커니즘은 즉시 효과를 봤다. 재무부와 IRS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약 12만5000명의 구매자가 선불로 세금공제를 받았다. 이는 선불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 거래의 90%를 차지한다고 한다.
또한, 2만5000명의 구매자가 중고 전기차에 대한 선불 세금공제를 선택했으며 이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 전기차 거래의 80%에 해당한다고 기관은 밝혔다. 다만, 전기차를 리스하거나 세금공제를 받을 자격이 안되는 구매자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일은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서, “10억 달러 목표를 예상보다 빠르게 달성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데예모 차관는 “많은 사람들이 내년 세금 신고 시즌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당장 공제 받고 싶어한다”고 덧붙였다.
미 연방정부의 세금공제는 휘발유 구동 차량에 비해 많은 가구에서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만들기 위해 고안됐다. 아데예모 차관은 전기차 세금공제를 통해 전기차를 "매우 경쟁력이 있고 경우에 따라 내연 기관 차량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평가 및 연구기관인 켈리블루북(Kelley Blue Book)의 모기업, 콕스 오토모티브(Cox Automotive)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4월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5만5242달러(약 7587만원)였으며, 휘발유 자동차는 4만4989달러(약 6179만원)였다. 특히, 테슬라는 지난해 가격을 인하하면서 전기차 가격 하락에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이사, 스테파니 발데즈 스트리티(Stephanie Valdez Streaty)는 “특히 전기차 가격 하락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특히 주요 테슬라 모델의 판매량을 뒷받침했다. 신형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2023년 1분기에 비해 2024년 1분기에 9% 감소했으며, 분기 대비 3.8% 하락했다. 그러나 당사의 1분기 전기차 판매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낮은 전기차 가격으로 인해 지금까지 판매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전기차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률에 따르면, 자동차의 특정 부품은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제조사와 전기차 모델의 목록을 공개해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혼 납세자와 기혼 납세자의 연간 소득이 각각 15만달러(약 2억원), 30만달러(약 4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전기차 신차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중고 전기차의 소득 한도는 각각 7만5000달러(약 1억원)와 15만달러(약 2억원)의 제약이 있다.
전기차의 가격에 따른 제한도 있다. 예를 들어, SUV 전기차와 소형 전기차는 가격이 각각 8만달러(약 1억980만원)와 5만5000달러(약 7549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세금공제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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