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K-스틸법 시행규칙 시행, 해상풍력 공급망 육성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6.18.
1. K-스틸법 시행규칙 공포…저탄소 철강 전환 제도화
산업통상부는 1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규칙은 총 15개 조문과 16개 서식으로 구성돼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제철·제강, 철강 압연·압출, 철강관 제조, 표면처리 강재 제조 등 철강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재생철자원은 생산 공정 및 폐제품에서 회수한 철스크랩으로 정의했다.
저탄소철강 인증,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신청 절차와 처리 기간도 마련됐다. 저탄소철강 인증 처리 기간은 90일, 실증시험·성능검증 지원 신청 처리 기간은 60일로 정해졌다.
특히 설비 가동률 조정, 생산량 감축, 공동구매, 공동연구·기술개발 등 사업재편을 위한 공동행위 승인 절차가 신설됐다. 경쟁사 간 정보교환을 사전신고를 통해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철강업계의 구조조정과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2. 정부, 해상풍력 공급망 육성 본격화…여수서 업계 애로 청취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전남 여수 EXPO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에 참석해 해상풍력 산업계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여수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발전사와 공급망 기업 등이 참여했다.
정부와 업계는 해상풍력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해상풍력을 국가전략산업으로 규정하며 공급망 경쟁력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항만·선박 등 인프라 확충, 인허가 지연 해소, 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국내 공급망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하반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현장 안착과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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