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탈원전 입장 선회…프랑스와 원자력 포함 8개 분야 경제협력 합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전방위 경제 협력 아젠다를 채택하며, EU 차원에서 원자력을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공식 인정하는 공동 로드맵을 제시했다.
양국은 29일(현지시각) 프랑스 툴롱에서 열린 제25차 프랑스-독일 각료이사회에서 국경 간 전력망과 수소 파이프라인 구축, 녹색 규제 공조 등 8개 분야 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모든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비차별 원칙 이 명시돼, 원전이 태양광·풍력과 동등하게 EU 금융 지원 체계에 포함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chatgpt 이미지생성
8개 분야 새로운 경제 협력 아젠다 합의… 금융 지원에 원자력 포함시켜
프랑스와 독일은 이번 합의에서 신규 국경 간 전력망 건설, 서남부 수소 파이프라인(Southwestern Hydrogen Corridor) 재개, 전력망 요금 조율, 배터리 탄소발자국 기준 마련 등 협력 과제를 제시했다. EU 에너지 아키텍처 논의에서 투자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모든 저탄소·순배출 제로 기술에 대한 비차별 원칙 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독일은 2023년 마지막 원전을 폐쇄하며 탈원전을 완수했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과 러시아산 가스 의존 축소,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환했다.
로이터는 이번 태도 변화를 EU 전력시장 개혁을 앞두고 독일이 원전을 사실상 인정한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산업계, 원자력 포함 환영
양국은 지난 수년간 에너지 집약적 산업 보조금, 원전 정책 등 에너지 정책에서 갈등을 빚어왔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보조금 중심의 전략을 추진한 반면,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 비중 유지와 EU 차원의 제도적 인정 확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급등,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 축소,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해졌다. 독일은 지난 7월 EC가 2028년부터 적용될 차기 예산안에 원자력 발전 지원 항목 포함을 발표했을 때 강력히 반대했지만, 프랑스와의 협의 과정에서 원전 금융 지원을 전면 배제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조율했다.
업계는 이번 협력이 원자력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원전 기술 기업 프라마톰은 프로젝트 금융 조달 안정성을 위해 EU 차원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폴리티코는 이번 합의가 2040년 기후 목표에 모든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비차별 원칙 을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원자력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향후 EU 법 개정이나 전환기금 등 금융 메커니즘에 원전이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주며, 원자력 투자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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