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물어뜯기는 윤미향…마용주 판사는 무슨 짓을 했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4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독일대사관 앞에서 김복동의희망 윤미향 공동대표 및 문화예술인들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은 설치 허용 기한이 만료되는 9월 28일을 철거 시한으로 정한 바 있다. 2024.9.24.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의힘과 수구보수 언론이 극렬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가 7일 회의를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윤 전 의원에 대한 사면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어떻게든 무산시키거나 정부·여당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윤 전 의원을 또 다시 파렴치범 중범죄자 로 몰아가는 여론 선동에 나선 것이다.
윤미향 전 의원 사면설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기사들. 포털 다음 뉴스 화면 갈무리
국힘 중대 범죄 막 사면?…죄지어도 벌 안 받는 특권층
이재명 정부는 당장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면 철회해야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8일 라는 제목의 당 공식 논평에서 조국 부부 사면 논란으로 들끓는 민심에 부응하기는커녕 외려 기름을 퍼붓겠다는 것 이라며 다른 것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횡령 범죄다. 윤미향 씨 사면은 곧 그간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자백과 다를 바 없다 고 이재명 정권과 윤 전 의원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고 윤미향에 대한 사면 건의 결정을 철회하라 고 요구했다.
윤석열 사단 의 일원이던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마저도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사면할 예정이다. 입시 비리 패밀리인 조국 부부, 최강욱도 이미 사면에 포함됐다 면서 이제 정권을 잡는 쪽은 아무리 중대 범죄라도 특별사면 막 해도 되나?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은 죄지어도 벌 안 받아도 되는 특권계층이 됐다 고 주장했다.
언론의 경우 예컨대 조선일보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역시 횡령 의혹을 부각시키며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런데 그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 며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고 서술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5.25.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에 대응해 정의기억연대가 기자회견을 연 11일 오전 한경희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며 울먹이고 있다. 2020.05.11. 연합뉴스
이용수 할머니조차 정대협 회계 문제는 전혀 모른다
최종 판결까지 4년 2개월이나 걸린 게 윤미향 봐주기?
때만 되면 등장하는 윤미향 악마화 의 무한반복 레퍼토리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파렴치하게 이용해 제 잇속만 차렸다는 윤 전 의원의 횡령 의혹은 사실무근이거나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것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돈을 빼돌리기는커녕 수입이 넉넉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소속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윤 전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들이 극단적인 존재 부정을 당하게 되는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던 이용수 할머니조차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서 정작 정대협·정의연 회계 문제에 관해 전혀 모른다 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2020년 대대적인 윤미향 마녀사냥 이 벌어졌을 때 언론은 윤 전 의원의 횡령 또는 착복 의혹과 관련해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폭포처럼 쏟아냈다. 그러나 ▲단체 자금을 유용해 딸의 유학비를 지출하고 아파트를 사들였다는 의혹 ▲남편이 운영하는 신문사에 정의연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 ▲안성쉼터 헐값 매각 및 불법 증축 의혹 ▲부친을 쉼터 관리자로 등재해 6년여 동안 7580만 원을 지급했다는 의혹 ▲맥줏집에서 33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의혹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3억여 원에 기부금이 포함됐다는 의혹 ▲보조금을 중복·과다 지급받았다는 의혹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 허위 공시 및 누락 의혹 ▲외교부 및 인권위에 기부금 및 보조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허위 보고했다는 의혹 등은 아예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모조리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이 그밖의 몇 가지 혐의를 억지로 짜깁기해 2020년 9월 기소한 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 2개월이나 걸린 것은 검찰이나 법원이 윤 전 의원을 봐주려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범죄의 증명이 안 되는 재판을 진행하느라 애를 먹은 탓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판기일을 39차례나 잡은 끝에 2023년 2월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8개 혐의 가운데 7개를 무죄로 판단했다. 1개 유죄 혐의의 횡령 액수도 검찰이 주장한 1억 원 가운데 단 1718만 원만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2017년 1월 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264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에서 길원옥 할머니(왼쪽부터), 김복동 할머니와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가 25주년 떡케익 초를 끄고 있다. 1992년 1월 8일 시작된 수요집회는 25주년을 맞았다. 2017.1.4. 연합뉴스
과거 시민단체 현실에서 활동 경비 선 지출, 후 보전 방식
소액 지출 영수증 못 찾은 게 1700만 원…오히려 1억 기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철퇴를 가하며 윤 전 의원에게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법인카드가 하나밖에 없던 과거에 활동가들은 공적인 용도에 쓰는 비용을 자기 돈으로 먼저 결제한 뒤 회계 담당자에게 영수증을 제출하고 나중에 보전받았다. 사적으로 유용한 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공금을 회계 처리한 것이다. 윤 전 의원도 할머니들과 함께 해외나 지방 등을 순회하며 사용한 경비나 식사 비용 등을 선(先) 지출 하고 후(後) 보전 받는 방식으로 일하곤 했는데, 워낙 오래전에 소액씩 지출해 영수증을 찾지 못한 내역을 모두 합친 액수가 1700만 원이었다.
게다가 윤 전 의원은 정대협 상임대표 및 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10여 년 동안 월 200만~3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각종 강연료, 책 인세, 상금 등을 정대협 등에 기부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기록으로 확인된 기부 액수만 1억 원 이상이었다. 횡령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기부하는 횡령범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다. 그래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이 과정에서 횡령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실을 고려했다 며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다.
윤미향 전 의원, 김복동 할머니, 길원옥 할머니, 손영미 마포쉼터 소장(왼쪽부터)이 함께하던 시절. 사진=윤미향 전 의원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3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에 정의연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영미 씨를 추모하는 액자와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2020.6.10. 연합뉴스
2심 때 증빙자료 훨씬 더 보강했는데 되려 횡령액 대폭 증가
고(故) 손영미 쉼터 소장 개인 계좌까지 정대협 계좌로 간주
2심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확실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간식비와 식비, 사무처의 소소한 활동비까지 일일이 확인해 증거 자료를 최대한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2023년 9월 판결에서 1심의 벌금형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윤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못 냈던 10년치 증빙서류 다수와 증인들을 보완했음에도 2심 재판부는 도리어 횡령 액수를 7958만 원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검찰 측 주장만으로 고(故) 손영미 마포쉼터 소장의 개인 계좌를 정대협 계좌로 간주하면서 손 소장과 윤 전 의원과의 개인적 통장 거래까지 횡령에 포함시켰다.
나아가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葬)을 위한 공개 모금액 1억 2967만 원과, 여성가족부에서 받아 인건비로 지출한 국고보조금 중 활동가들이 다시 헌신적으로 정대협에 기부한 6520만 원에 대해서까지 1심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 불법으로 규정했다. 윤 전 의원은 2심 최후진술에서 청춘의 시간을 정대협에 쏟아부었다. 그런 활동가들이 지난 3년 동안 다른 정치적인 의도로 사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할머니들을 이용했다는 공격을 받으며 견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며 사는 것이었다 면서 국가도 사회도 관심 갖지 않을 때 피해자들과 함께한 활동가들의 수고가 비난과 공격에서 격려와 연대로 변할 수 있도록 따스한 위로의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비웃듯 형량을 오히려 올렸다. 조희대 대법원은 1년 2개월 뒤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마용주 신임 대법관(왼쪽)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5.4.9. 연합뉴스
2심 재판장 마용주, 윤미향 죄인 만들기 공로에 대법관?
헌정사 초유 사법 쿠데타 통한 대선 개입 과정서 맹활약
이 문제의 2심 재판장이던 마용주 부장판사는 윤미향 죄인 만들기 의 공로를 인정받았는지 윤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바로 당일인 2024년 11월 1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대법관 후보 4명 중 1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됐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마 부장판사를 낙점해 같은 해 11월 26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일 취임 후 첫 인선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엄상필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에 공을 세운 판사들을 대법원에 진출시키는 동일한 패턴을 보인 것이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뒤 내란을 진행하던 와중인 12월 13일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 을 제출해 마 부장판사에 대한 각별한 신임을 드러내는 동시에 막판까지 대법원 알박기 를 시도했다. 이후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마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내란 잔당의 필사적인 헌재 알박기 시도 과정에서 마 부장판사도 대법원에 안착한 것이다.
마용주 대법관 은 이에 보답하듯 지난 5월 1일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초고속으로 심리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나아가 헌정사 초유의 사법 쿠데타 를 통한 대선 개입을 합리화하기 위해 보충의견 을 냈던 대법관 5명 중에도 끼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고까지 강변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하마터면 대선 결과가 바뀌고 내란 세력이 정권을 연장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 ☞ 대법관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의 보충의견, 그 ‘허접한’ 기록
2019년 1월 30일 당시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복동 할머니 빈소에서 입관식을 마친 뒤 조문하고 있다. 2019.1.30. 연합뉴스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 조의금 남아 장학금 등으로 기부
윤미향이 사적 유용한 것도 아닌데 1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어
윤 전 의원은 8일 이 같은 마 대법관의 2심 판결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 부당성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민의힘과 언론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면 불가 를 외치자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다. 윤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선 지난 2019년 1월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고 조의금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처음에는 조의금이 부족해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했지만, 장례식을 치르고 조의금이 남았다 며 정의연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장례위원회가 만들어졌기에 이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논해 200만 원씩 11개 단체에 기부했다. 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5명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200만 원씩을 지급했다 고 설명했다.
조의금 중 남은 돈을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遺志)에 따라 장례위원회 심사를 거쳐 여성·인권·평화·노동·통일 분야 시민사회단체 및 그 활동가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총 5200만 원을 기부했다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이것을 기부금품법 위반이라고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판결했다. 조의금은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데 사회단체에 기부했기에 조의금 명목이 아닌 기부금을 모은 것이라는 이상한 판결을 한 것 이라며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연이었다. 즉,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데 다른 곳에 기부한 게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 보수 언론들은 마치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댔다 고 어처구니없어했다.
2019년 3월 김복동 할머니 시민사회장 장례위원회가 고인의 유지에 따라 조의금 중 남은 돈을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대학생 자녀 장학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모습. 사진=윤미향 전 의원 페이스북
여가부 보조금, 인건비로 지급…활동가들 헌신적 기부까지 유죄
윤미향 내가 다 먹은 것처럼 기사 써대…검찰 기소 복사한 판결
여성가족부가 지원한 국고보조금 650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보조금 사업으로 일하고 자신이 받은 대가를 정대협에 기부했다고 유죄로 때려 놓고 보수 언론들은 제가 보조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댔다 고 분노했다. 윤 전 의원은 앞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을 때도 정대협과 정의연은 여가부의 피해자 치료 사업 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충분했다. 여가부에 의해 승인된 사업 계획과 예산에 따라 사업 담당자는 노동을 제공했고 인건비 도 담당자에게 그대로 지급됐다 면서 이후 담당 활동가가 정대협에 다시 전액 혹은 일부를 기부한 행위를 두고 대표와 실무 책임자가 공모해 벌인 보조금 사기로 판결한 2심은 부당하다 고 항변했었다.
또 횡령 액수를 크게 늘린 데 대해서는 10년 동안(의 사용 내역을) 긁고 긁어 1억 횡령했다고 검찰이 기소해서, 영수증과 증빙서류 (갖추느라) 우리 변호사님들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치사할 정도로 거의 3년 넘게 재판에 매달려 증빙서류 제출했고, 검찰이 1억 횡령했다고 하는 그 시기에 (내가) 기부를 1억 이상했다고 하는 데도 검찰 공소 내용 복사하듯이 판결했다 며 1심 거의 무죄 판결 후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정의를 바로잡겠다 고 했던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의 말을 입증이나 하듯이 그렇게 마용주는 1심의 무죄 판결 2.5개를 뒤집어 엎어버렸다 고 탄식했다.
윤 전 의원은 다른 문제는 정말 하도 너저분해서 언급조차 하기 싫다 면서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라고는 제 목숨 하나 있지만 질기고 질겨, 김복동 할머니 목숨도, 길원옥 할머니 목숨도, 강덕경 할머니 목숨도 제 이 목에 메여 있다. 게다가 우리 손영미 소장님의 목숨도 이 목에 메여 있어서 저는 끄떡없다 며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1992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사를 맡아 활동하던 젊은 시절의 윤미향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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