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쇼핑하는 기업가들… 자본 에 관대한 사법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메마른 법전의 논리로만 법봉을 두드려대는 한, 사법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처절하고도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정의를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1심이 보여준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중한 의지는 항소심의 법리적 해석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이보다 더 뼈아픈 대목은, 막강한 자본으로 사법적 책임을 무력화하는 행태가 소위 ‘성공한 기업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성공 방정식’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섬뜩한 현실이다.
최근 불거진 쿠팡과 하이브의 사례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미국 의회 로비를 통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세탁하려 한다는 의혹, 그리고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방탄소년단(BTS)의 공연과 외교 행사를 고리로 미 측을 움직여 수사 압박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심은 ‘기업윤리’라는 단어 자체가 이들에게 얼마나 가벼운 수식어에 불과한지를 방증한다.
이들의 행태에는 공통적으로 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 이라는 천민자본주의적 오만이 깔려 있다.
기업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법리와 증거로 다투는 대신, 막대한 수임료를 쏟아부어 대형 로펌의 법기술 을 사고, 미국 의회 로비스트를 고용해 부리는 행위는 사법 시스템 자체를 시장의 상품으로 전락시킨다. 이는 법 앞의 평등 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며, 돈 없는 서민들에게는 사법부가 넘지 못할 거대한 성벽임을 확인시키는 잔인한 처사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범죄 은폐의 도구로 쓰는 순간, 그 기업은 더 이상 혁신의 주체가 아닌 사회적 해악으로 전락한다. 아리셀 판결에서 보듯, 막대한 자금력으로 일부 유족과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내 감형을 받는 구조는 결국 목숨값도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 는 사그라지지 않는 유전무죄의 논리를 강화한다. 진정한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우선되어야 할 안전사고 현장에서, 합의금은 경영자의 구속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가성비 투자가 되어버렸다.
23명의 희생이 남긴 교훈을 고작 4년의 수감 생활과 맞바꾼 아리셀 판결이, 그리고 거대 자본을 무기로 사법 정의를 농단하려는 시도들이 성공한 전략 으로 기록되는 한, 대한민국의 법치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다. 입법의 취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메마른 법전의 논리로만 법봉을 두드려대는 한, 사법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는 더욱 처절하고도 서슬 퍼런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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