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 스타트업 위한 ‘국제 기업가 규정’에 관하여 [start-up] 오바마 정부의 실리콘밸리 사랑, 그중에서도 젊은 스타트업 창업가들에 대한 관심은 미국 내에서도 유명합니다. 예전부터 오바마 정부는 창업비자 등 스타트업 관련 비자 신설을 위하여 여러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연방의회에서 창업비자 신설법안이 진전되지 않자 새로운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바로 지난 8월 26일 미 이민국(USCIS)에 공지되었던 “국제 기업가 규정안(proposed 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입니다. 요지는 국토안보부의 재량으로 외국인 창업가들의 미국 내 체류 및 사업활동을 허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제44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사진: 버락 오바마 공식 웹사이트)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리는 이 규정안이 발표된 이후 지난 며칠간 많은 언론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대부분의 관점이 앞으로 이 제도가 확정되면 앞으로 외국인 창업가들의 미국진출이 더 용이해질 것이라는 방향이다 보니 실리콘밸리 진출에 관심을 가진 한국의 창업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15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높은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