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 장정민의 지속가능경영 스토리】2024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평가 결과의 의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의 국가별 기후 변화 대응 순위
CCPI(기후변화대응지수)는 전 세계 국가의 기후 변화 대응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국제 지표로, 2005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다. 독일의 환경·개발 NGO인 저먼워치(Germanwatch), 신기후연구소(NewClimate Institute), Climate Action Network(CAN)가 공동 개발한 이 지수는 각국의 기후 정책과 실천을 평가하며, 국제적 협력과 기후 변화 대응 의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EU이며, 온실가스 배출(40%), 재생에너지 사용(20%), 에너지 소비(20%), 기후 정책(20%) 등 4개 주요 카테고리를 기반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1. 온실가스 배출(40%)
CO₂ 배출 수준과 변화 추이, 배출량 감축 목표 대비 현재 성과, 1.5°C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조치 대비 수준
2. 재생 에너지 사용(20%)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과 성장 속도, 국가별 목표 달성과의 간극
3. 에너지 소비(20%)
1인당 에너지 소비량,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여부와 변화율
4. 기후 정책(20%)
국내 및 국제 차원의 정책 성과, 전문가 및 NGO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질적 분석
CCPI는 각국의 기후 변화 대응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국가별 책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2024 CCPI는 COP29 기간 중 발표됐다. 특이점으로, CCPI는 "기후 변화 대응에 충분히 기여하는 국가가 없다"는 판단 아래 1~3위는 공석으로 두었다. 덴마크는 실질적 1위(4위)를 차지하며 최근 4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했으며, 반면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화석 연료 관련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출처 : CCPI 2025 Ranking and Result. https://ccpi.org/
출처 : CCPI 2025 Ranking and Result. https://ccpi.org/
63위 대한민국의 현황과 과제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67개국 중 63위로 최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전년 64위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대한민국은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정책 등 네 가지 주요 카테고리에서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순위에 속한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러시아, 이란 4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화석연료 기반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차원의 기후 목표와 이행 계획이 국제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CCPI는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기후 변화 대응 수준을 낮게 평가했다.
1. 헌법재판소의 기후 정책 위헌 판결
2024년 8월 29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기후 정책이 불충분하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203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 부재가 현세대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판결은 국가 차원의 기후 대응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국제적 비판
한국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70%로 늘리고 석탄 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CCPI 전문가들은 이 목표가 파리협정의 1.5°C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석탄과 가스 기반 에너지의 단계적 퇴출 시점을 2035년으로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3. 화석연료 의존과 국제적 요구
한국은 2024년 글로벌 메탄 감축 서약(Global Methane Pledge)에 가입하며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CCPI는 이보다 더 과감한 조치, 예를 들어 새로운 석유 및 가스 개발 중단을 촉구했다.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 프로젝트는 이러한 국제적 요구와 배치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CCPI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했다.
1. 화석연료에 대한 단계적 퇴출 목표를 강화할 것.
2. 석탄과 가스 기반 에너지의 퇴출 시점을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하며 실행 속도를 높일 것.
3.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기후 정책을 마련할 것.
이번 평가 결과는 한국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모두에게 기후 변화 대응의 시급성과 과감한 행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실질적 1위 덴마크의 기후변화 대응
앞서 언급했듯이 CCPI는 최상위 1~3위를 충족하는 국가가 없다고 판단해 공석으로 남겼으며, 사실상의 1위에 해당하는 4위 자리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아래의 그림과 같이 덴마크의 총점은 78.37점으로, 대한민국의 26.42점과 큰 차이를 보인다. 카테고리별 점수에서도 두 국가 간 격차가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CCPI 2025 Ranking. https://ccpi.org/ranking/
두 국가 간 주요 사항에 대해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항목
덴마크
대한민국
CCPI 순위 (2024)
4위
(조사된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
63위
(최하위권)
CCPI 주요
평가 요소
- 재생 에너지: 매우 높음
- 모든 항목에서 낮은 평가
(4개 카테고리 전체)
- 온실가스 배출: 높음
- 기후 정책: 높음
- 에너지 사용: 중간
주요 정책 및 목표
- 2045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기존 2050년에서 앞당김)
-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70% 목표
- 탄소 배출량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110% 달성
(마이너스 배출 목표 설정)
- 석탄 사용 단계적 폐지 목표 있으나 구체적
이행 계획 부족
특징적 정책 및 실행
- 세계 최초 가축 배출세 도입 (2030년부터 시행)
- 2024년 헌법재판소, 국가의 기후 정책 위헌 판결
- 농업 부문 녹색 전환 지원
- 화석연료 퇴출 일정 부족
- Beyond Oil and Gas Alliance(BOGA) 참여
-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와 같은 신규 화석연료 개발 지속
재정적 기여 및 국제 협력
- 손실 및 피해(Loss and Damage) 지원 선도
- 글로벌 메탄 감축 서약 가입(2020년 대비 30% 감축 목표)
- 기후 재정의 60%를 적응 노력에 할당
- 국제적 리더십 및 재정적 기여 부족
- 글로벌 남반구와의 협력 강화
주요 도전 과제
- 기존의 높은 참여 수준 및 정책 유지
- 기후 정책 목표 상향 필요(석탄·가스 단계적 퇴출 시점 앞당김 요구)
- 국제적 협상에서 지속적인 리더십 발휘
- 구체적 이행 계획 및 실행 속도 부족
- 재생에너지 확대
<출처 : CCPI 2025페이지를 참조해 필자 직접 정리. https://ccpi.org/ >
덴마크는 국제기구에서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며, 특히 유럽 연합(EU)의 기후 변화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풍력 에너지 기술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며, 재생에너지와 기후 정책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는 세계 최초로 가축 배출세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제 기후 논의에서도 '손실 및 피해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글로벌 기후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 같은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오랜 기간 꾸준히 이어져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풍력 에너지 분야의 선도국이다. 글로벌 풍력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 오스테드(Ørsted)가 덴마크 기업이며, 덴마크는 전체 전력 소비의 약 50%를 풍력 발전으로 충당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1991년에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해상 풍력발전 단지인 빈드비(Vindeby)를 설치했으며, 혼시(Hornsea) 프로젝트 등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풍력 에너지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는 건축 분야에서도 높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축 건물에는 '패시브 하우스' 디자인과 지열 에너지 활용 기술이 도입되어 난방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있다. 수도인 코펜하겐은 신축 건물에 녹지 지붕 설치를 의무화하는 그린루프정책(Green Roof Policy)를 시행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있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Waste-to-Energy) 분야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덴마크는 높은 폐기물 재활용률을 자랑하며, 소각을 통해 전력과 난방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코펜힐(Copenhill) 소각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은 폐기물 소각을 통해 전기와 난방을 생산하는 동시에 도심 속 스키 슬로프와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제공하는 다목적 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수도를 목표로 한다. 2025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스마트 도시 기술과 자전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와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확대해 무탄소 차량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자전거 전용 도로와 다리를 확충해 시민 자전거 이용률이 50%를 초과한다.
덴마크는 국가적 차원의 기후 중립 목표도 도전적으로 설정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7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했으며, 2050년까지 완전한 기후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다.
CCPI 평가 결과를 통해 살펴본 대한민국의 과제
CCPI의 평가 결과가 절대적이고 완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CCPI는 일부 국가만을 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공개된 정량적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CCPI 결과는 단순한 순위를 넘어 국가 간 기후 변화 대응 노력과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각국의 역할을 설명하며, 특정 국가의 성과를 분석하거나 국제적 책임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한다. 나아가, 지속 가능성과 기후 행동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강력한 역할을 한다.
기후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전 세계적 도전 과제이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기술과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서, 이제 기후 위기 대응에서도 리더십을 보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단순히 따라가기 급급한 전략에서 벗어나,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중간 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재생에너지와 기후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기후 변화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책적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과 기업은 지속 가능한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후 리더십을 확고히 할 수 있다.
기후 위기는 곧 기회이다. 지금의 선택과 행동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 과감한 도전과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기후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 김형주 엠케이전자(주) 팀장은
김형주 팀장은 2006년 보광그룹에 입사하여, 현재 엠케이전자(주)에서 IR, M&A, ESG를 담당하는 미래전략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엠케이전자는2020년 ESG 선포를 했으며, 2022년 환경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운영, 업계 최초 POST 100% 재생제품 UL인증을 취득했으며, 현재 LCA One cycle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이다. 실무형 관리자로서 바쁜 와중에도 업무 관련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SG Track MBA 과정을 마쳤으며, ISO37301인증심사원 활동도 하고 있다.
☞ 장정민 매니저는
장정민 매니저는 2008년 동아제약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고, 이크레더블과 금호석유화학을 거쳐 현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이크레더블에서 공급망 ESG 평가 사업을 준비하며 지속가능경영과 ESG라는 영역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금호석유화학 ESG경영관리팀에 입사해 본격적으로 ESG 관련 업무를 시작했으며 현재 지속가능경영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다. 실무자로서 바쁜 와중에도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SG Track MBA 과정을 마쳤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