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고용노동부,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 발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1.15.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월14일(수),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은 대국민 공모(’25.9.4~9.25.),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또한,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감독행정 체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 개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근로감독관-지방-민간의 역량을 사업장 감독에 집중하고, ▲최근 증원된 신규 감독관을 비롯해 모든 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사업장 감독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공정한 감독을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2. 산업통상부, 올해 산업부의 2500억원 규모 탄소중립 지원사업 추진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탄소중립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부상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체계적인 그린 전환(GX)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총 2500억원 규모 기업참여형(공모형)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산업부의 지원사업은 자금 조달, 설비 투자, 공급망 협력 등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사업으로는 ▲탄소중립 분야 선제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저리(‘25.12월 기준 1.3%) 융자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융자사업’(1700억원) ▲정부 예산 대비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설비투자 프로젝트를 경매 방식으로 발굴·지원하는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신규, 250억원) ▲제품 공급망으로 이어진 기업들이 협력하여 함께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신규 105억원) 등이 있다.
또한 산업부는 상기 사업들을 포함하여 올해 추진하는 총 16개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도 특별히 제작·배포했다. 해당 ‘설명자료’는 지원 대상과 지원 분야에 따라 사업별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담당자 연락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간 개별 사업별로 흩어져있던 정보를 기업들이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이번 설명자료 제작은 지난 11월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25.11.25,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주재)에서 기업의 건의를 적극 수용한 것으로서, 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오는 1월 21일,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주요 4개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산업부 탄소중립 지원사업 공동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별 상세 설명과 질의응답(Q&A)을 통해 기업들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사업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3. 한-네덜란드, 반도체·양자 기술개발 협력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공동 대응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14일(수)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네덜란드 경제부와 공동으로 제4차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양국은 ‘16년부터 전 세계 48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공동기술개발 플랫폼인 유레카 네트워크를 통해 양측 R&D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네덜란드 기업청(RVO)을 중심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19년부터는 국장급의 혁신공동위원회를 격년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공동위의 수석대표인 최연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쪠르크 옵미어르(Tjerk Opmeer) 네덜란드 경제부 기업혁신국 국장은 반도체와 양자 분야에서 양국의 높은 기술경쟁력과 정책적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분야 중심의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또한, 양측이 첨단 전략기술 영역으로 국제협력을 확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금번 공동위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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