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LNG 수출 중단 취소하는 법안 통과...최종 통과는 어려울 듯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LNG 수출 승인 중단을 취소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음을 표시하는 미하원 홈페이지.
지난달 말 미 바이든 대통령의 자국산 LNG의 수출을 중단하고 검토하는 결정을 내리자, 미국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 결정을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수출 중단 취소 법안, 최종 통과는 어려울 듯
로이터의 15일(현지시각) 보도에 의하면, LNG를 생산하는 미 텍사스주의 오그스트 플루거(August Pfluger) 의원이 후원하는 법안을 하원이 승인했다. 플루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중단 결정을 하자마자 지난달 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려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을 통과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둘 다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미 워싱턴 DC에 있는 독립적인 연구소 클리어뷰 에너지 파트너스(ClearView Energy Partners)는 이 법안이 "LNG 수출 중단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과 토론의 시작"에 가깝다고 말하며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 법안은 미 에너지부의 수출 승인 권한을 박탈하고 독립적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를 LNG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만드는 효과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에너지 사업의 환경적,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대한 LNG의 수출 승인을 지난달 말 중단했다.
미 에너지부(DOE)는 일시 중지 기간 동안 연료 수요가 높은 유럽과 아시아로 LNG 수출 승인을 구하는 프로젝트의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조사하는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토에는 몇 달이 걸릴 것이며 공개 논평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제니퍼 그랜홀름 에너지 장관이 원격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말했다.
유럽의 기업과 국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가스를 끊으려고 노력함에 따라 지난해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 된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아시아 동맹국들도 석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 LNG를 탐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작년에 최대 LNG 수출국이 되었으며, 미국의 수출량은 2030년 말까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C 부위원장, "LNG 수출 중단 법안에 동맹 위한 비상 조항 있어"
한편, 플루거 의원은 미국산 LNG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끊고 있는 유럽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를 지원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는 미국 LNG가 필요하다. 이 재앙적이고 정치적이며 법적으로 의심스러운 금지령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산 LNG 수출 승인 중단은 일자리를 훼손하고 동맹국의 에너지 안보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 공화당 의원들의 항의에 부딪혔다. 일부 온건한 민주당 의원들도 이번 중단에 대해 회의적이며, 일자리에 타격을 줄 경우 중단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조했다.
유럽연합 집행부 부위원장 마로스 세프코비치(Maros Sefcovic)는 "이번 주 바이든 관리들과 만난 후 이번 중단이 향후 2~3년 동안 미국의 유럽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워싱턴의 아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에서 열린 회의에서 말했다.
세프코비치 부위원장은은 "미국은 앞으로 유럽의 큰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난달 바이든의 명령에는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의 공급이 위험에 처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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