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종 넘어 자율로 … 자주 색채 더해진 이재명 국익 외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치민 주석 묘소 앞에서 한 나라의 독립과 건국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되새겨보았습니다. 자주 역량을 키워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고자 했던 그의 철학은 오늘날 베트남이 이룩한 발전의 토대이자 베트남 국민들의 무한한 자긍심이라 생각합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하노이에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 국가주석의 묘소를 참배하고 X에 올린 글이다. 그에 앞서 또 다른 글에선 한국과 베트남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외세의 시련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웠고,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겪고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러한 공통의 경험은 오늘날 양국 관계의 단단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썼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2일(현지시간) 하노이 호찌민 묘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6.4.23 [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호치민에 자주 역량 키운 위대한 지도자
외세와 분단·전쟁 이겨낸 공통 경험 역설
이 두 글의 키워드는 자주 역량 과 스스로의 힘 이다. 이 대통령은 자주 역량 이 한국과 베트남이 일제를 포함한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이겨내고 뒤이은 분단과 전쟁이란 참화를 겪고도 재기할 수 있게 했고, 두 나라의 더 나은 내일 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견지해 나가야 할 핵심 가치임을 밝힌 것이다. 호치민은 프랑스, 일본과 싸워 베트남을 독립시켰고 미국과도 싸웠던 인물이다.
이날 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제 목소리 내기는 특히 이란 전쟁 기간에 두드러지고 있다. 미국과의 70년 동맹관계를 고려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스라엘과 함께 저지른 이란 전쟁의 국제법상 불법성 을 대놓고 질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들 때문에 안보와 경제 등 국익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도 한국의 국정 책임자로서 모른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론 공개적, 때론 우회적으로 미국을 향해 불만 표출 등 자기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도 옮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23 연합뉴스
그 첫 사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2·28 불법 선제공격 을 시작으로 개시된 이란 전쟁이 11일째를 맞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한미군 포대나 방공무기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 면서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라고 말했다. 관철 하진 못했지만, 반대 는 했다는 얘기다.
미국이 경북 성주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이란 전쟁에 활용하고자 일방적으로 중동으로 이동 배치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국의 반대 의사 표시는 주한미군 전력의 국외 이동은 한반도 안보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의 종속 변수로 전락하는 데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또한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 일부 반출에도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면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된다 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및 유엔사령관 겸임)이 21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 홈페이지 갈무리. 연합뉴스
한미, 사드 반출·전시작전권 놓고 갈등
이 대통령 전작권 환수로 미 부담 줄여
이와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당시 사드 포대는 이동시키지 않았고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이동을 위해 대기 중 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자주국방 강조에 그치지 않고 전시작전권 조속한 환수 작업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발언으로 이어졌다. 4월 2일 청와대에서 미 연방상원 의원단을 만나 미국 정부가 기획하는 바대로 한반도 방위는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 이라며 군사비 증액뿐만 아니라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6일 백악관 기자 회견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파병 요청에 호응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나중엔 한국을 콕 집어 주한미군 4만5000명 이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지켜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발언들을 연신 내놓는 데 대한 원칙적 대응 의 성격이 짙다.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준다면서 한국군을 불법적인 이란 전쟁에 개입시키려는 트럼프를 향해 그렇다면 대북 억지는 우리 스스로 하겠으니 전시작전권을 빨리 돌려 달라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의 퇴임 전인 2028년을 전작권 환수 목표연도로 잡고 있다.
그러자 브런슨은 21일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선 안 된다 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정치적 행동 이란 뉘앙스를 주는 도 넘는 발언을 했다. 뒤이은 22일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2029년 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스라엘 외무부 측의 반발을 겨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 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이 대통령 엑스 게시글 갈무리
미국의 영혼 동맹 이스라엘의 학살 직격
이란 달래기…특사 파견에 인도 지원 제공
이 대통령의 제 목소리 내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전히 전쟁 중인 극도로 예민한 상황인데도 이스라엘과 이란 문제에 미국과는 다른 목소리와 행동을 보이는 사례들이 포착되고 있다. 그 하나는 다 알다시피, 이 대통령이 4월 10일과 11일 연이어 X 글을 통해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한 이스라엘의 학살과 관련해 우리가 문제 삼는 위안부 강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나 다를 바가 없다 고 비판하고, 이에 반발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권을 향해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 이라고 꾸짖은 일이다. 미국의 영혼 동맹 인 이스라엘, 그것도 홀로코스트를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비판하고 거론한 것은 무조건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겠다는 뜻이 깔려 있다.
한국의 정병하 외교부장관특사가 22일 테헤란에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들의 안전한 통행을 요청하고 있다. 2026. 04. 22 [출처. 이란 타스님 통신] 시민언론 민들레
원유 수입의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나라로서 미국의 호르무즈 개방 작전을 위한 파병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오히려 한국 선박들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받고자 이란에 외교부장관 특사를 보내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이란에 50만 달러(약 7억4000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것도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내세운 국익 중심 실용 외교 를 상징하는 장면들이다. 연합뉴스와 이란 언론에 따르면, 정병하 특사는 22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호르무즈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요청했으며, 이에 아라그치 장관은 현 호르무즈 봉쇄 상황의 책임은 전쟁을 도발한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고 비판한 뒤, 이란-한국 관계 강화 중요성과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피력했다. 종전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이란 선박에 대한 해상봉쇄를 더 옥죄며 군사적 충돌 우려가 빠르게 높아지는 아주 예민한 상황에서 이뤄진 한국의 행보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마이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주한 미대사 극우 미셸 박 지명 후폭풍
맹종적 동맹국서 자율적 동맹국으로?
오랜 전에 널리 알려진 북한의 구성 핵시설 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언급을 트집 잡아 미국이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걸 두고 국민의힘이 기밀 누설 이라며 정 장관 경질을 주장하고 나서자 이 대통령은 인도 국빈 방문 중인데도 불구, 20일 X를 통해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 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 라며 대체 왜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라고 미국과 국힘에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월 취임 후 공석으로 놔뒀던 주한미국대사 자리에 13일 극우 인사로 알려진 미셸 박 스틸(70) 전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을 지명한 것도 한미 간 갈등을 부를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다. 이를 두고 한국 내에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윤 어게인 등 수구 진영에선 천군만마 라면서 열광하고 있어 국내 정치적 사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단순한 발언 차원을 넘어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다. 트럼프 시대의 동맹관계가 더 거래적이고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자주 역량 강조는 한미동맹의 틀을 굳건하게 가져가면서도, 한국이 더는 맹종적 동맹국이 아니라, 자율적 동맹국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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