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체 예언 그대로…임은정 검사의 심장이 뛴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법 집행 기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개혁의 목소리로 뜨겁다. 이 중심에는 열혈 검사 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한 인물, 검사 임은정의 삶이 자리하고 있다. 그녀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정의 라는 단어가 얼마나 치열한 투쟁을 거쳐야 지켜지는지, 한 개인이 거대한 시스템에 맞서 어떻게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지 깨닫게 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있다. 2025.6.20 [공동취재] 연합뉴스
1. 평범한 출발, 비범한 선택
임은정은 1974년 경상북도 영일군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성장했다. 남성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로 검사의 길을 걷게 된다. 인천, 대구, 부산, 광주를 거쳐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던 이 길 위에서, 그녀는 검찰 조직의 어두운 그림자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 그림자와의 지난한 싸움을 시작한다.
2. 침묵을 깨는 용기: 도가니 와 백지 구형 사건
임은정은 2007년 광주지검 재직 시절 일명 도가니 사건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서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 공분을 이끌어 냈다. 그 후 2012년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 은 임은정 검사 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계기였다. 당시 검찰 상부에서는 백지 구형 지침을 내렸다. 백지 구형 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법원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사실상 검찰권의 불행사이자 책임 회피로 비판받는 행위다.
임은정은 이 지시를 단호히 거부하고, 법정 문을 걸어 잠근 채 당당하게 무죄를 구형한다 고 외쳤다. 검찰 조직의 관행과 상부의 지시에 맞서,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를 구형했다. 이 용기 있는 행동은 그야말로 파란을 일으켰고, 임은정은 정직 4개월 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5년간의 긴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징계 취소 확정 판결을 받아내며 자신의 소신이 옳았음을 증명했다.
이 사건은 임은정에게 단순히 검사 개인의 징계를 넘어, 거대한 검찰 조직의 불합리와 싸우는 내부 고발자 의 삶을 시작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임은정은 이때부터 괴물을 잡겠다고 검사가 됐는데 우리가 괴물이더라 는 뼈아픈 자기 고백과 함께,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역설했다.
3. 내부 고발자 의 숙명: 끊임없는 저항과 싸움
그의 싸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18년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 성폭력 사건의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기에 이른다. 이는 검찰 내부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 자정 능력을 촉구하는 매우 용기있는 행동이었다. 당연히 그녀에게는 또다시 내부고발자 로서의 불이익과 위법한 징계가 이어졌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끈질기게 맞섰다.
임은정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정권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검찰의 치부를 고발해 왔다. 이러한 일관성은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편향성 공격에 대한 반박이 되기도 했다. 그에게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편향성보다, 오직 검찰 개혁 이라는 대의명분이 더 중요했다.
4. 검찰 해체 론, 예언이 현실이 되다
임은정은 수년 전부터 더욱 강도 높은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검찰이 안 바뀌면 해체해야 한다 며 파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는 단순한 조직 내부의 개선을 넘어, 국가 법 집행 체계의 근본적인 재편성까지 의미하는 강력한 경고다.
2025년 9월, 드디어 그 예언은 현실이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처리되면서 78년 만에 검찰청 해체가 확정됐다. 1년 뒤인 내년 9월부터는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그의 주장이 검찰 조직의 극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요구였음을 명확히 증명한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로써 임은정 검사의 고독한 투쟁은 한국 사법 역사의 한 시대에 종언(終焉)을 고한 결정적인 불꽃이 되었다.
5. 해체 직전, 정의의 최후 임무를 맡다
현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임은정은 검찰 조직의 소멸을 앞두고 더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인천세관 마약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과 관련해, 임 검사장에게 더욱 철저한 수사 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도록 지시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 고 강력한 지침을 내렸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임은정은 조직의 부당한 외압에 맞서 싸워온 과거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권과 지위를 초월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최후의 정의 수호 임무를 맡게 된 셈이다. 해체를 앞둔 검찰청에서, 그녀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칼날을 세우고 있다.
6. 시대가 부르는 정의, 멈추지 않는 발걸음
열혈 검사, 임은정 . 그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이었고, 그 치열함은 끝내 78년 검찰청 역사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됐다.
이제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임은정 검사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소신을 지키고, 불의에 맞서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뜻이다. 그의 정신은 공소청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새로운 사법기관에서도 변치 않고 계승돼야 할 영구적인 가치이다. 대통령의 지시라는 막중한 상황 속에서, 과거의 외압과 현재의 정의를 꿰뚫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는 그녀의 모습은 우리 사회의 모든 이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뜨거운 기록이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 이라는 자신의 말처럼, 임은정 검사와 같은 올바른 민주시민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한, 정의를 향한 대한민국의 여정 또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해체와 개혁의 시대,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정의는 바로 우리들의 흔들림 없는 심장 속에 있다는 진리를 굳건히 믿고 살자.
임은정/정의로운 검사: https://youtu.be/BRyPZHG-S4g?si=Zt7FlB6A45b4Snha
그럼에도 불구하고: https://youtu.be/AYbtamNpTCg?si=E9y-BdhfonNxe3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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