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CVC 확대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start-up]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5탄 <스타트업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CV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발제로 시작했다. 임 센터장은 최근 10년간 전세계적인 벤처붐은 대기업 CVC 참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들이 미국에서는 벤처투자딜 전체 건수 16%을 차지하지만 5천만 불 이상 큰 투자딜에 참여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보면 5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는 금산분리법 규제로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사인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형태로 CVC 법인을 만들어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주사 체제인 SK, LG는 CVC 설립 자체를 할 수 없으며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롯데도 롯데엑셀러레이터를 2년 내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
그러면서 임 센터장은 2001년 마련된 벤처지주회사 제도나 자회사에 대한 20% 지분 보유 규정 역시 실효성이 없다”며 금산분리 규제를 없애지는 못해도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CVC 예외조항을 마련한다면 민간 기업 국내 벤처투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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