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무기구입·대미투자 강제는 새로운 착취”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22일 도쿄에서 마이니치신문과 인터뷰하는 에마뉘엘 토드. 마이니치신문 2월 7일.
지금의 자본주의체제에서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보호주의는 필수불가결하다. 2기 트럼프 정권의 움직임도 자연스럽다고 본다. 고율 관세 조치를 취한 트럼프 대통령이 돌출하긴 했지만 보호주의적인 정책은 오바마 정권 때부터 시작됐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보호주의에는 문제가 있다.”
미국 제조업 부활 달러 기축체제 때문에 불가능
무슨 문제가 있는가? 프랑스의 역사인구학자 에마뉘엘 토드는 일본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2월 7일)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보호주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국내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일으키거나 재구축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숙련된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 발행을 통해 번영해 온 미국에는 유능한 기술자나 엔지니어들이 없다. 우수한 젊은이는 제조업보다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금융이나 법률 등의 분야로 흘러간다. 그 한편으로 미국의 생활수준은 달러 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값싼) 수입품에 크게 의존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힘든 일 하지 않아도 달러 기축통화 체제 덕에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누가 제조업 분야의 육체노동을 하려 하겠느냐는 얘기다. 숙련된 노동력이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제조업 부활은 불가능하고, 제조업 부활 없이는 관세를 높혀 봤자 수입품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니 보호무역 자체가 불가능하다.
토드는 트럼프 정권이 하버드대나 컬럼비아대 등 자신의 보수반동적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엘리트 대학들에 대해 지원금을 삭감하고 유학생 수용을 규제하는 등 공격하지만, 그것도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기존의 달러 의존 구조를 해체하고,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양성해 생산력 높은 나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럴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고관세 조치는 별로 의미가 없다.”
지난 2월 1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초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참여했던 미 특수부대원들을 만났다. 2026.2.13. EPA 연합뉴스
우크라전쟁서 손떼면 미국 쇠퇴하고 기존 안보체제 붕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미국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제공해 온 미국 등 서방은 애초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생산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국내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미 충분한 수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조차 생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토드는 트럼프 정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이성적인 인물이라거니 하며 전쟁에서 손을 떼고 빠져 나오려는 충동을 갖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손을 떼면 최초의 전략적 패배가 될 것이고, 그것은 세계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가 미국의 패배를 인식하는 순간 미국은 급속히 쇠퇴하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체제, 또는 세계 전체의 기존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산 무기 구입 및 대미 투자 강제는 새로운 착취”
그 때문에 지금 미국에게는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적’들보다 ‘동맹국’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서방 국가들에 남아 있는 산업(생산)력은 독일과 대만,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주변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유럽 등의 동맹국들에 자국산 무기 구입이나 대미 투자를 강제하는 것은 새로운 착취를 시도하는 것”이며, 가자지구나 이란 등의 중동 주변지역에 개입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미국이 여전히 강대한 힘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 ‘패배’를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지난해 5월 29일 하버드대 졸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2월 7일
포퓰리즘 토대는 고등교육과 엘리트층이 만든 격차
토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를 받고 있는 것과 같은 포퓰리즘이 조성되는 세계 공통의 요인은 엘리트층에 대한 반발”일 것이라며, 역사인구학자 특유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진단했다. 그는 건전하고 본격적인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초등교육이 실시돼 글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문해력)이 보급된 덕(성과)”이었다면서, 그러나 그 뒤 고등교육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교육의 계층화가 진행돼 고학력층에게 엘리트적인 의식이 싹트고 사회가 분단됐다”고 했다. 게다가 엘리트층으로 구성된 국가 통치자들이 자유무역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소득 격차가 생겨났고, 그것은 신진국들에서 노동자계급의 붕괴를 초래했다. 이것이야말로 포퓰리즘의 토대가 됐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저소득층 또는 빈곤층으로 전락한 예전의 미국 백인 중산층 노동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 포퓰리스트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그의 대선 승리와 집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은 일반화돼 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인류의 놀라운 성공 탓?
토드가 지적한 또 한 가지 요인은 이민이다. 그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저출산, 인구감소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경제적으로는 이민이 필요한 처지가 돼 있지만, ‘이이덴티티(정체성)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민문제가 심각해졌다면서, 포퓰리스트나 우파 정당이 그 위험성(리스크)을 강조하며 이민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서방 부국들은 특히 출산율에 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말했다.
”예전에 농민사회였던 선진국들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매우 풍요로와졌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장수사회를 실현했다. 인류는 어떤 의미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치 역사가 멈춰버린 것 같은 감각도 있다. 왜 이토록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려워졌을까. 참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문제다. 게다가 사회는 목표를 잃고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 니힐리즘(허무주의)이 퍼지면 사람이나 사물을 파괴하고 싶은 충동, 나아가 전쟁을 벌이고 싶은 자세로 이어진다.
기후변동, 사실이지만 막지 못할 것이니 적응할 수밖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손을 떼려 하고 있지만, 유럽은 전쟁을 계속하려 하고 있다. 토드는 유럽의 엘리트층이 러시아에 대해 품고 있는 공포는 병적이고, 망상처럼 보인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유럽사회는 일체성을 상실하고 경제적으로도 곤란해졌다고 했다. 그러나 유럽이 그 때문에 전쟁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라며 더 큰 문제는 유럽 지배층에 있다고 지적했다.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를 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전쟁이다. 엘리트층은 역사 속에서 길을 잃었다. 앞으로의 세계는 전쟁과 기후변동이라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토드는 그 자신이 기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준 신체적인 경험을 겪었다며 위험을 수반하는 기후변동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그 대책이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했다. ”예컨대 북극해 항로와 관련해, 러시아에겐 (지구 온난화가)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동이 국가나 지역에 따라 의미가 전혀 다른 글로벌 문제라는 것이 국제협조를 곤란하게 한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빙하들이 녹고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 러시아뿐만 아니라 한국도 유럽으로 가는 뱃길이 3분의 1이나 줄어 유리하겠지만, 기존 말레이-수에즈 항로 쪽은 물동량이 그만큼 줄 것이고, 해수면 상승으로 고통받게 될 나라들도 많아질 것이다.
기후변동 대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가들 간의 합의나 협력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곤란한 대책을 추행할 수 있는 강력한 국가의 존재가 전제돼야 하지만 글로벌화(세계화) 자체가 국가를 불필요한 존재로 여기고 잊자는 것이었다. 게다가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기후변동 문제 따위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듯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뤄진 합의조차 지킬 수 없는 현실이다. 내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국제사회는 기후변동을 멈출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적응해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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