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자체가 문제...부동산 PF 부실 야기한 건 불공정 약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진은 국내 한 도시 아파트 단지,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 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책임준공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약정서의 불공정 조항이 지금의 PF 부실 위기를 일으킨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 PF 약정 내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리츠를 활용해 PF 사업을 지원하려는 모습이다.
국내 부동산 PF...시공사 이익은 적은데 위험은 큰 구조?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이 발표한 ‘부동산 PF 약정의 공정성 제고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에 따르면, PF 사업 약정서에 통용되는 불공정 조항이 현재의 PF 부실을 야기한 원인으로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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