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사태 선거 무효 근거 없어, 쟁송 갈 수 밖에 [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4일 새벽 부정선거 등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4 연합뉴스
살다 살다 처음 보는 일이다. ,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전날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진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 일부 투표소들과 인천시장 선거가 진행된 인천 일부 투표소들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그로 인한 투표 중단 및 투표시간 연장 등 파행이 벌어진 것은 수십년 선거를 치러온 이들에게도 낯설고 충격적인 일이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장을 지냈던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4일 아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 전화로 연결돼 선거무효를 얘기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하나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해 영향을 미쳤는가, 다른 하나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였는가 라며 현재로는 투표용지 부족이 규정 위반이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며 1위와 2위 후보자의 득표 수 차이와 비교해야 한다 고 말했다.
서 대표는 이유야 어찌됐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백한 과실이며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인정했다. 보통 투표소마다 유권자의 60%정도의 투표용지를 준비하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 50% 정도만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투표용지가 그대로 버려지기 때문에 과거 투표율 등을 기준으로 삼아 일정 정도 볼륨을 조정한다 며 사전투표율 20%대를 보고 합쳐서 70%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본투표 용지를 50%만 준비하기로 단순 계산한 결과가 아닌가 라고 추정했다.
물론 여기에다 화를 더욱 키운 것이 선관위 차원의 늑장 대처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현장 투표소에서는 오후 4시쯤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신호가 감지됐는데도 선관위 쪽에서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거듭 선관위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잘못 이라고 확인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긴급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6.6.4 연합뉴스
중앙선관위는 이날 0시쯤 긴급 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선관위는 또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다 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주장했는데 선관위는 국민의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관위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 고 말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함은 개표소로 이송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중 한 곳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 입장이었다.
김종배 앵커가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든 송파구청장 선거든 아니면 기초의원이든 광역의원 선거든지 간에 1, 2위 표차가 2천 표 이내에 있었다고 하면 이때는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고 묻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선례가 없었는데, 독일 베를린은 2021년에 이런 선례가 있었다. 당시 베를린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던 것은 투표용지 부족 문제만이 아니고, 급해서 복사한 투표용지를 사용했고 오배송 등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있었다. 규모 자체도 (훨씬 컸다) 200개쯤 되는 투표소에서, 전체 투표소 중 9%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12개 자치구 전체에서 발생했다 고 지적했다.
그런데 우리 경우는 0.5% 정도, 12개 투표소 정도라는 선관위 발표가 맞다면, 2022년 기준으로 투표소 한 곳당 선거인 수가 대략 3000명 안팎이다. 그러면 투표율을 감안하면 2000표 정도 나오는 것이다. 지금 개표소 이동이 안돼 있는 것은 잠실7동힌 곳뿐이다. 이렇기 때문에 최종 득표 수 차이와 이 문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람 숫자를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 앵커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가 아니라는 선관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서는 헌법재판소로 이 사안을 가져가지 않겠느냐고 묻자 서 대표는 당시 베를린에서도 일단 개표를 해서 당선자를 정했다. 그 뒤 선거소송으로 갔고, 그 결과 재선거를 하게 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 이 상태에서 선관위가 재선거를, 선거 과정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상 조항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행 절차로는 일단 개표 완료하고 쟁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의 선거효력 조항에 따르면, 문제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소청 제기할 수 있고, 만약 선거소청에서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한 달 이내에 선고소송 제기를 대법원에 할 수 있다. 선관위가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이기 때문에 소청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결국 선거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송 쟁점은 두 가지가 된다. 투표용지를 기다리다가 그냥 발길을 돌린 유권자들이 있다는 것과 투표시간이 연장돼 방송사의 출구조사나 예측조사 결과를 보고 투표했을 유권자들을 특정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베를린 같은 경우는 추산하기 어려웠는데 우리는 투표용지가 모자란 시점부터 대기번호를 발부했기 때문에 숫자가 쉽게 특정될 수 있다.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계속 기다려 투표를 했더라도 이들을 구분하는 일도 가능하다.
서 대표는 전체 득표 규모, 문제가 된 표들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인지 따지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 결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 규모를 산출해 비교해 봐야 하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는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전까지만 투표소 안에 진입한 유권자는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런 사례도 출구조사 등을 접한 뒤 투표하는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두 번째 쟁점은 문제가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연합뉴스 그래픽 2026.6.4
서 대표는 한 발 나아가 국내에서 치러지는 수능시험과 국가고시 시험들도 명백한 피해라든지 법 위반이 없는데도 중단시키거나 무효화하게 되면 제도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오히려 이 시점에 선관위가 무효를 선언하거나 하게 되면 선례로 남게 되고 위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개표를 완료하고 당선인 공표를 한 다음에 선거 쟁송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앵커가 쟁송으로 가더라도 무효니까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거냐 고 다시 묻자 서 대표는 일단 현재로 보면 선거 규정 위반일 수는 있어도 선거법 조항 자체를 위반한 것의 결과인지는 안 드러났다. 그 다음에 규모 자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규모로 보기도 어렵다 고 확인해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선거무효·재선거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모든 절차와 과정이 지난 이후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 이라며 개표 진행을 해 보고 송파구 잠실동의 문제가 어떤 정도와 내용, 크기로 돼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확인한 후 명확한 조사를 통해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공방과 별개로 이번 사태는 개표 완료와 당선인 확정 이후 선거소청과 선거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은 당락에 영향이 없어 논외로 하더라도 구청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국회나 정부가 선거 때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선관위의 구조와 행태를 뜯어 고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며 연설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왼쪽)와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스타광장에서 열린 파이널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2026.6.2 연합뉴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극적으로 누르고 승리했다. 오 후보는 방송사 출구조사 및 예측조사에서 정 후보에게 밀렸지만 개표 막판까지 이어진 초접전 끝에 정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며 서울시장 선거 사상 첫 5선 고지에 올랐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오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현재 개표율 97.70% 기준 48.94%를 얻어 정 후보(48.34%)를 0.60%포인트(3만 359표) 차이로 앞서며 승리를 확정했다.
서 대표의 인터뷰 발언을 감안하면 1, 2위의 격차(3만 359표)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불거진 투표소 12곳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표를 모두 더하더라도 2000x12= 2만 4000표보다 훨씬 많아 굳이 쟁송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선관위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새로운 헌법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민주당과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책임있는 제1 야당이라면 냉철히 판단해 전한길 같은 극우 아스팔트 세력,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 같은 부정선거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는 모습부터 보여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