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의장 무죄...카카오뱅크 최대주주 길 열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오를 수 있게 됐다.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부는 김범수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했다. 계열사 공시를 빠뜨리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는 김범수 의장이 공정위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당시 상세 공문을 받고 허위자료 제출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으나 계열사 신고 누락을 용인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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