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핵 회의 …북 미국 무력 침공 때 유엔 뭐 했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처럼 북핵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일명 1718 위원회)를 도와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 보고해온 전문가 패널이 활동을 종료한 지 2년을 맞이해 미국을 포함한 서방 진영 이사국들의 요구로 소집됐다. 이 대북제재위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설립됐다. 그리고 2024년 산하 전문가 패널의 1년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해 4월 30일 자로 활동을 종료했다.
북한의 김 성 주유엔 대사가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 04. 30 [출처. 유엔 공보국] 시민언론 민들레.
안보리, 미국 요구로 30일 북핵 회의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 더 복잡·정교
그 공백을 영국의 비영리 안보 연구기관 오픈소스센터(OSC)가 메우려고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30일 유엔 공보국과 미국 유엔대표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오픈소스센터의 최고경영자(CEO) 제임스 번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최근 북한의 안보리 제재 위반 사례를 브리핑했다. 번은 위성사진과 선박 데이터 등을 토대로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북한에서 석탄, 철광석 등을 실은 최소 5척의 선박이 8차례 항해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선 오리온호는 지난 6일 러시아 사할린에서 출발한 뒤 한반도를 우회해 16∼18일 북한 송림항에 정박한 뒤 석탄 선적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됐고, 다른 선박은 위치 신호를 조작해 러시아 해역을 지나는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론 북한 원산항에서 석탄을 실었다는 것이다. 번은 북한의 제재 회피 수법이 최근 몇 달 새 더욱 복잡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이는 일련의 고립된 사건들이 아니라, 유엔 제재들을 위반하는 하나의 패턴이다 라고 주장했다.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핵 관련 안보리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 04. 30 [출처. 유엔 공보국] 시민언론 민들레.
미국, 제재 위반 북한 선박 중국행 지목
문제의 북 선박들 제재 대상 지정 요구
이에 제니퍼 로체타 미국 특별 정무 담당 차석 대사는 발언을 통해 선박들이 북한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적재하고, 이 이사회의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특정 목적지들, 가장 눈에 띄게 중국으로 가고 있다 며 이 선박들에 실린 모든 석탄 한 톤, 외국 항구에 도착하는 모든 화물, 평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모든 달러나 위안화는 북한이 핵 재앙으로 세계를 위협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만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1718) 위원회가 지체없이 행동할 것을, 수개월 전에 우리가 지명한 선박들을 포함해 이런 밀수 작전에 연루된 모든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그러자 중국이 반박하고 나섰다. 푸 충 주유엔 대사는 발언을 통해 만약 미국이 진심으로 현재의 교착 상태를 깨고 한반도 문제를 풀길 바란다면, 좀 정신을 차리고 그 역사적 책임을 깊이 인정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푸 대사는 일부 국가들이 합동 군사훈련과 이른바 확장 억제 를 강화하면서 동북아 군사 동맹 망을 강화하고 있다 면서 군사 연습 같은 도발적 기동을 포기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북미 간 역학관계가 핵심이며, 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과 제재 중심 집착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6일 평양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 1주년을 맞아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2026.4.27 연합뉴스
중 미, 한반도 문제 풀려면 정신을 차려야
러 대북 제재 체제 역효과, 역사가 보여줘
특히 안보리는 (북한에) 손가락질하고 압력을 가하지만 말고 상황을 진정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는 쪽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뤄야 한다 고 조언했다. 그는 중동엔 여전히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어 당사국 간 긴장은 고조된 채로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반도는 상호 대치와 벼랑 끝 전술의 대결적 악순환을 보게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북한의 동맹국인 러시아도 가세했다. 바실리 네벤자 대사는 먼저 이날 브리핑한 오픈소스센터의 CEO를 겨냥해 그의 조직은 시민 사회의 일원이 아니라 영국의 군사, 정치 기득권층에 깊숙이 뿌리 내린 구조를 대변한다 며 편향된 전문가 라고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국제적 권한이 없는 만큼, 그 결과물들은 정보 조작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는 대북 제재 체제가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며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고 인도주의적 파급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북한을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 라고 부른 그는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 및 기타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3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 04. 30 [출처. 유엔 공보국] 시민언론 민들레.
한국, 평화공존과 비핵화 의지 재확인
차지훈 평화적·외교적인 해결책 모색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함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차 대사는 작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국은 적대와 대결로 회귀하기보다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비전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 며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NPT(핵확산금지조약) 평가 회의에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역내 및 전 세계적인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인내심과 결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가즈유키 야마자키 대사는 북한에서 미사일 관련 지원을 이전받는 행위는 모두 러시아 자신이 찬성한 안보리 결의에 의해 명백히 금지돼 있다. 국제사회는 그저 침묵을 지킬 수 없다 라면서 대북 제재 동참을 약속했다. 영국의 아치볼드 영 대사는 러시아의 거부권 이후, 북한은 약 80차례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고, 더욱 정교해진 사이버 범죄로 자금을 조달하여 주요 시설을 확장했다. 게다가, 평양은 탄약, 미사일과 더불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전쟁에 1만1000명 이상의 병력을 공급했다 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평양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해방작전 종결 1주년을 맞아 거행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준공식에 참석해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2026.4.27 연합뉴스
북한, 주한미군 작전 범위 확대 비난
미국 무력 침공할 때 유엔 뭐 했나?
북한의 김 성 대사는 발언을 통해 먼저 회의 소집을 요청한 미국 등과 이를 받아들인 안보리를 겨냥해 유엔이 다른 긴급한 현안들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패권 국가의 요구에 따라 무의미한 회의를 소집했다 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문제의 전문가 패널을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복무하는 정치적 동기를 지닌 음모 집단 이라고 규정한 뒤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유엔 헌장에 따른 북한의 자위권에 반하는 불법 문서들 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을 겨냥해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핵잠수함 전개에 대한 한국 측 입장에 동조하며, 한미일 군사 훈련과 확장 억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사는 세계는 지금 정글의 법칙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며 미국이 국가들을 상대로 무력 침공과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동안 유엔은 그런 행동을 막으려는 조치를 하지 않고, 대신 북한과 같은 국가들의 합법적 훈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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