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몽드 리뷰]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뉴스] 조선 효종 대에 기득권층과 무척이나 척을 졌던 우의정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육으로, 임진왜란 ․ 병자호란을 모두 겪은 수난시대의 인물 중 하나였다. 기득권층과 사이가 나빴던 이유는 김육이 대동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양민은 세 종류의 세금을 부담했다. 첫째가 쌀이나 옷감이었고 둘째가 국가 공사에 동원되는 역, 마지막은 공납이었다. 이 중에 공납이 특히 문제였다. 해당 지역에서 나지 않거나 운송이 힘든 특산품을 바쳐야 했기 때문이었다.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공납을 대신 내주는 방납꾼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방납꾼이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 부담은 가중됐다.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공납을 모두 쌀로.......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