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비영리 지형도 분석] 기부금 규모 5조원 시대, 착한 돈은 어디로 몰렸나 ①지정기부금단체 TOP20 [뉴스] 기부금 5조원 시대다. 매년 현대차의 영업이익에 육박하는 예산이 개인과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모이고 있다. 공익 법인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도 20조가 넘는다.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해야 할 역할을 민간이 일부 대신한다는 점에서 세액·소득공제도 해준다. 2017년 기준 기업들이 법정·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해 절감한 법인세만 약 6215억원이며, 개인이 기부를 통해 돌려받은 소득세는 7347억원에 이른다. 국가가 세금으로 대신 낸 기부금이 연간 1조를 넘는 셈이다. 하지만 미르·케이스포츠재단(2016년), 새희망씨앗(2017년), 아르콘(2018년) 등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받은 공익 법인의 투명성 문제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기부 단체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고 있다. 지정기부금 단체는 주무 관청이나 지자체가 추천하고 기획재정부가 승인하며, 세제 혜택을 받는다. 미르·케이스포츠재단과 아르콘은 문화체육관광부, 새희망씨앗은 서울시의 추천을 받았다. ☞새희망씨앗 막을 기회 5번 있었다! 전문가들은 “현재 부처별로 관리·감독되는 지정기부금 단체 시스템이 구멍이다”고 지적한다. 이에 더나은미래는 2016년 국세청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지정기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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