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부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 없나 [뉴스] (본 기사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간단치 않다. 문제가 된 투표소 중 한 곳이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는 몰려든 시위꾼들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이 사흘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에도 국내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몰려와 연일 거친 언사를 남발하고 있다. 이들의 항의에는 정당한 목소리도 있지만 선거 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투표일 밤 9시 30분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과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과 조시훈 사무국장 등 6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파괴한 만행 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 단체가 주요 인물로 지목한 노 위원장은 대법관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고,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법원장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현행 구조 때문에 노 위원장과 오 위원장은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고 비유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오 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촉구했다.
임 소장은 오 법원장의 과거 행적도 함께 거론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을 비롯해 국가정보원·국군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 간부들과 박근혜 정부 당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했다는 것이다. 촛불집회 관련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보좌했다는 이력도 덧붙였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긴급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6.6.4 연합뉴스
그런데 참 이상하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사태 발생 36시간이 지나도록 한마디를 않는 것이다. 임 소장이 노 위원장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상하다. 이유가 있다.
선관위원장은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선관위원이 된 현직 대법관이 호선을 거쳐 위원장을 맡는데 대법관 임기가 끝난 노 위원장이 계속 선관위를 이끌고 있다. 노 위원장이 여야의 거센 책임론에도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이런 특별한 처지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끝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누가 임기가 끝난 마당에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는가?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이 나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5일로 천대엽 대법관이 새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된 지 100일째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6일 천대엽 대법관을 선관위원에 내정했으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표류하면서 새 중앙선관위원장 선출도 덩달아 멈춰선 상태다. 천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선관위원이 되면 관례에 따라 새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관측됐는데, 청문회가 지연돼 선관위 수장 교체가 차질을 빚고 있다.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 호선하며, 선관위원 임기는 법적으로 6년이 보장된다.
노 위원장은 지난 3월 3일 임기 만료로 현직 대법관 신분을 벗어난 지 5일로 95일째 선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관을 퇴임하면 선관위원장 직에서도 동시에 물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후임 인선 절차가 막히면서 기형적인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역시 후임 인선 지연 등을 이유로 대법관 퇴임 뒤 52일간 위원장직을 유지해 정치권의 강한 사퇴 압박을 받는 등 논란이 일었는데 노 위원장의 경우는 더욱 길어지고 있다.
여야 모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중앙선관위를 향해 한목소리로 엄중한 책임을 묻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의 거취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중앙선거대책위 공보단장 역시 노태악 위원장을 비롯한 부실 선거관리 책임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두 당의 입장 표명은 후임 대법관 제청과 청와대의 동의, 인사청문회 소집 절차에 대한 협의가 없는 점을 제대로 짚지 않았다.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원 안팎에서는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 나왔다.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은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물밑 의견 조율을 거쳐 이뤄진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떠넘기는 사이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쪽보다 조 대법원장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조금 다른 궤의 이야기인데 선관위를 마치 사법부처럼 여기고 대하게 만드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문제제기도 있다. 법원장이 위원장을 겸직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선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이라기 보다 사법부처럼 헌법기관으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 독립성을 보장받는 헌법기관으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국민을 위한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지 않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투표함 반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밤새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4 연합뉴스
동아일보의 5일 보도에 따르면, 송파구선관위는 본투표에 대비해 송파구 전체 유권자(56만 5638명)의 50%만큼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송파구선관위는 투표용지 전부를 각 투표소에 배치하지 않고 이 중 10% 안팎을 예비용으로 선관위에 남겨 뒀다. 이후 투표율 상승으로 일부 투표소에선 3일 오후 1시부터 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정작 예비로 준비해 둔 투표용지가 제때 투표소로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왕에 선관위는 머리 로만 있으려 하고 행정조직과 공무원들을 손발 처럼 부리려고만 한다는 뒷말을 들어왔다. 급기야 4일 공무원노동조합 참여마당 게시판에는 선거관리 도저히 못 한다 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송파구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더 이상 선거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며 어떻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송파구 선관위에서는 직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수 있느냐 고 개탄했다. 그는 더 이상 지자체 공무원을 총알받이로 쓰지 말라 며 모자란 집단과는 함께 일할 수 없다 고도 적었다.
선거관리를 이렇게 사법부처럼 판정만 내리는 머리 와 행정조직을 손발 처럼 활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이어져온 것이 어쩌면 이번 사태를 부른 근본 원인일지 모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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