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새 환경감시기구 설립 추진…기업 배출 공시·벌금 규제 강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호주 정부가 26일(현지시각) 국가 차원의 첫 환경감시기관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호주 공영방송 SBS와 블룸버그 등 해외 미디어에 따르면, 노동당 정부는 연방 환경법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국가환경보호청(NEPA, N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을 신설할 계획이다.
호주, 20년 만에 환경법 대개편…독립 감시기구 NEPA 출범 예고
새로 설립될 국가환경보호청은 환경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감사, 그리고 기업·주정부의 승인 절차 감시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프로젝트 승인과 주·준주 인증 등 최종 결정 권한은 여전히 환경부 장관에게 남는다.
호주 정부는 감시기구 신설과 함께 20여 년 만에 환경법 전면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머레이 와트 호주 환경부 장관은 호주의 환경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법의 신뢰성과 집행력을 되살릴 때”라고 밝혔다.
머레이 와트 환경부 장관/머레이 와트 개인 소셜네트워크(X)
정부는 2000년에 제정된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보전법(EPBC Act)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당시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위원장이던 그레이엄 새뮤얼(Graeme Samuel)은 이 법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법이 노후화돼 환경 파괴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기업이 환경 인허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절차와 기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안은 이 검토 결과를 5년 만에 반영한 것이다.
환경법 위반 시 최대 7700억 벌금…야당 기업 부담 가중” 반발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법 개정안에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공개 의무화와 함께, 관련 환경법을 위반한 기업에 최대 8억2500만호주달러(약 773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와트 장관은 독립 기관인 NEPA가 강력한 감시와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환경 파괴에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의회 심의를 앞두고 야당과 녹색당의 반발에 부딪혔다. 야당 자유당 대표 수잔 레이는 환경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 대표 라리사 워터스는 자연을 보호하기엔 여전히 미흡한 개정안”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법안을 11월 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 연정 또는 녹색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와트 장관은 이번 개혁은 환경과 산업 모두에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