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3월20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데일리 ESG 정책_24.3.20
1. 수소·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 선점 위해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19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의 국정목표에 기여하는 수소·연료전지 분야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 간담회 개최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업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수소·연료전지 표준화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국제표준화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기업의 활동현황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는 “수소·연료전지 분야 기술발전 및 시장형성이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액화수소 저장·운송, 수소 모빌리티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세계(글로벌) 시장에서 수출 교두보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2.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2차 개선협상 열려
우리나라와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선을 위한 제2차 공식협상이 3월19일~2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장성길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5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영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작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계기 개선협상의 개시를 선언하였으며, 올해 1월 서울에서 제1차 개선협상을 개최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개최되는 제2차 개선협상에서 서비스, 디지털, 중소기업, 모범규제관행 등 분야별 협상을 통해 포괄적인 통상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신통상 규범의 도입을 논의할 방침이다.
3.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 논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0일 모로코, 탄자니아,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 주한 대사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핵심광물·자원, 인구, 성장 잠재력 등 전략적 가치를 종합 고려하여 아프리카 3개국과 EPA 체결을 추진 중이다. 모로코는 유럽-중동-북아프리카를 잇는 지경학적 요충지로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차전지(LFP) 원료인 인광석 최대 매장국이기도 하다. 동아프리카 거점국인 탄자니아와 케냐는 각각 니켈·흑연 등 핵심 광물 보유국이자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국가로 공급망, 청정경제 등 분야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들이다.
양측은 특히 올해 6월 서울에서 사상 첫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협력 확대를 위한 모멘텀이 많은 만큼, 양자 협력을 더욱 강화할 제도적 기반으로써 EPA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4. 환경부-지자체, 인공지능 홍수예보 등 강화된 홍수대책 논의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정부-지자체 간 소통과 협조를 통한 여름철 홍수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간담회 및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지자체의 홍수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3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이날부터 2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유역별로 홍수예보를 수신하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홍수예보지점을 기존 75개에서 223개로 확대하고, 홍수예보 발령 시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통해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통보하여 책임있는 홍수대응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전문기관과 함께 홍수취약지구를 조사해 지정하는 등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기초지자체 설명회는 환경부와 4개(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홍수통제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홍수예보지점이 속한 전국 181개 시․군․구를 비롯하여 관계기관 실무담당자가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환경부 홍수대응계획과 함께 그간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추진현황을 공유한다. 또한 지자체 업무 담당자와 함께 홍수예보지점별 수위관측소 현황, 홍수취약지구 연계사항, 홍수위험지도 활용방안 등을 살펴보고, 관계기관과 홍수 대비 댐․저수지 사전방류 등 협조사항도 논의한다. 아울러, 홍수예보 발령 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자체 문자서비스*를 시연하며 수신 대상을 확인하고, 예보지점 수위 및 기상‧레이더 현황 등 지자체가 원하는 홍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활용방안 등을 설명한다.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420조 정책금융 공급키로
3월19일, 금융위원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과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을 발표했다.
간담회가 개최된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난지 쓰레기매립지가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하면서 그 부지 위에 지어진 대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로, 2012년에 완공된 국내 최초의 에너지자립 공공건축물이다. 바람개비 형태로 디자인되어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70% 이상 절약하고 있으며, 태양광과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운영된다.
간담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은행권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설비 증설 관련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약 9조원 규모로 투자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민간금융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통해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4가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즉,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고도화하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배출권거래제 고도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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