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환경평가 비용 자동 산정, 친환경 냉매 전환·순환경제 선도기업 육성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6.22.
1.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 전면 확대…평가 품질·신뢰성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을 전면 확대 운영한다. 사업자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모든 유형의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해 적정 대행비용을 손쉽게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자동산정시스템은 사업 규모와 입지 특성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소요 인력과 노임단가를 자동 적용해 사업대가를 산출한다. 그동안 발주처가 직접 투입 인력과 단가를 계산하거나 유사 사례와 견적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비용 산정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11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 우선 도입한 뒤 이번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까지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든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자동 산정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적정 사업비 확보를 통해 현장조사와 분석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산정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를 연계해 구축됐으며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2. 친환경 냉매 전환·재생냉매 기술개발 착수…불소계 온실가스 감축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달 말부터 ‘국제협약 대응형 불소계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수소불화탄소(HFCs) 냉매의 사용·회수·처리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국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대체 냉매로 사용돼 왔지만 지구온난화지수가 최대 1만2400에 달해 몬트리올의정서 키갈리 개정서에 따라 국제적 감축 대상이 됐다. 정부는 냉매 회수·처리 산업과 친환경 냉매 시장이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된 점을 고려해 기술개발 지원에 나섰다.
사업은 ▲고효율 냉매 회수 기술 ▲혼합 폐냉매 재생·파괴 기술 ▲저지구온난화지수(GWP) 냉매 전환 기술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냉매 회수량을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과 연계하는 ICT 기반 관리체계 구축과 혼합냉매의 고순도 재생기술 개발도 포함된다.
또한 지구온난화지수가 3 수준인 프로판 냉매(R-290)를 공동주택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충전·고효율 히트펌프와 냉매 누출 감지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정부는 재생냉매 활용 확대와 차세대 냉매 전환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냉매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3. 순환경제 선도기업·산업단지 16곳 지정…5년간 맞춤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순환경제 선도기업·산업단지 16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섰다. 전기·전자, 반도체 소재, 철강, 식품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순환경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 지정 사업이다.
선정 기업과 산업단지는 핵심광물·철강·냉매 등 재생원료 생산과 활용 확대, 공정부산물 공유와 순환이용, 제품 수리·재사용 체계 구축, 포장재 재활용성 향상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망 불안과 자원 확보 경쟁 심화에 대응해 국내 폐자원을 활용한 재생원료 전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폐냉매 회수·재생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전자제품 수리·재사용 모델을 실증한다. PKC와 아데카코리아는 반도체 공정 부산물에서 하프늄 재생원료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철강 공정부산물의 재활용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체계를 구축한다.
삼양식품은 공정부산물 바이오가스화와 포장재 재활용성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폐기물 규제 개선, 실증특례, 설비 지원, 기술개발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순환경제 선도기업과 산업단지의 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