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 제도 분석은 끝났다, 이제는 입법이다”…70년 묵은 족쇄 끊어낼행동결의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 제도가 신화 속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침대 길이에 맞춰 사람의 다리를 자르거나 늘려서 죽였다는 신화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들이 공익 활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은 이제 문제 제기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입법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11월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비영리·공익법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YWCA연합회와 재단법인 동천, 이학영 국회부의장, 국회시민정치포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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